가구부문 미시자료를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nergy Voucher Effects using micro-household dat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에너지바우처의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겨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에너지 수표(Cheque d’energie)’ 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은 긴급구호 성격의 바우처 또는 현금지원 정책 뿐 이다. 이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연간 천억 가까이 소요되는 대규모 에너지 복지사업인 반면, 수혜자들이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늘렸는지, 늘렸다면 과연 얼마 만큼인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었는지 등 그 효과에 대한 명시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 중 에너지바우처가 도입이 되기 전인 2014년 그리고 도입이 된 후인 2016년, 2017년 총 세 개년도의 데이터와 PSM-DID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바우처의 도입 전 후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매칭법의 목적을 달성한 후, 구성된 그룹을 통해 고정효과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시행전인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약 월 4,890원, 2017년에는 5,439원 가량 더 난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 값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원받은 금액의 각각 58.1%, 6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여타 바우처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시행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