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예방원칙이 규범적 규정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방원칙의 개념은 위험, 불확실성, 행위, 명령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위에서 명령으로 옮겨가는 규범적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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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539.905
KCI등재
학술저널
261-2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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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방원칙이 규범적 규정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방원칙의 개념은 위험, 불확실성, 행위, 명령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위에서 명령으로 옮겨가는 규범적 추리...
이 글은 예방원칙이 규범적 규정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방원칙의 개념은 위험, 불확실성, 행위, 명령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위에서 명령으로 옮겨가는 규범적 추리에서 주관적 의도가 중요하며, 책임을 함축하는 가언명령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 예방원칙의 논리적 구조는 손상조건-지식조건-치유책-규범적 성향/지향가치로 파악된다. 예방원칙의 도덕적 근거는 해악 행하기/허용하기 구분과 인간기원적/비인간기원적 위험 구분에 의해 구축된다. 전자는 우리들이 해악을 방어할 책임보다 해악을 회피할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후자는 인간기원적 위험을 정교하게 개념화함으로써 통제가능하고 무엇보다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예방원칙은 주로 의무론적 차원에서 정당화가능하다. 우리는 허용한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보다는 직접 발생시킨 위험의 공정한 재분배에 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인간기원적인 위험이 도덕적 행위를 끌어내는 작인일 수 있음도 해명된다. 또한 위험의 본성에 관한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인간기원적 위험이 통제가 더 쉽고, 인간기원적 환경 변화가 더 나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앞으로 예방원칙의 규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남은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moral grounds and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ist of all, I examine concep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four elements; threat, uncertainty, action, command dimension. The precaution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moral grounds and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ist of all, I examine concep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four elements; threat, uncertainty, action, command dimens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an be recast into the following if-clause, containing these four dimensions. "If there is a threat, which is uncertain, then some kind of action is mandatory". I identify the core logical structur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four parts- damage condition, knowledge condition, remedies, normative disposition/aim value. The important moral ground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he doing/allowing harm distinc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anthropogenic and nonanthropogenic risks. The basic idea of the former is that it is worse to do harm than to allow harm to occur. The basic idea of the latter is that anthropogenic risk is we cause(or are considering causing) and we can control. I elaborate two types of moral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first justifications rests on fairness problem and the connection between caus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The second justifications rests on empirical generalization about the nature, consequences, and controllability of human-caused versus natural risks.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re are not a little doubts about theoretical accomplishment and normative meaning of moral grounds and justification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Nevertheless, important problems are left not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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