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 지역이익의 대표자인가 정당의 대리인인가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라는 두 가지 제도변화를 겪은 이후 자민당 정치가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정당정치와 지방정치를 잇는 중앙-지방의원의 중층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민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지를 유지하는 중앙-지방의원의 전통적 제도 회로는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거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지지층의 이반을 막는 정책수정의 장이 내연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에 현재 자민당 정치가는 약속형 대표보다는 예측형 대표에 가까우며, 제도 변경 이전의 대 표 방식을 병용(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제도변화에 적응당 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응 전환의 리스크 완화를 기한 자민당 내부의 전략적 균형점으로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al changes of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politicians after two institutional reforms: party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multi-layered role of central-local politicians linking party politics and local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liticians' interactions are structur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circuit of the central-local politician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constituencies in the policy and maintaining their support, remains. And the intensive consolidation strategies function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support through the policy revision process,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Therefore, LDP politicians are closer to being anticipatory representatives than promissory representatives, and combine or maintain their pre-systemic representation. These are a strategic equilibrium drawn up by the LDP, which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o reduce switching risk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정치개혁의 두 가지 방향성
• 2. 제도개혁과 대응 변화
• 2.1.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효과
• 2.2. 제도개혁 이후의 대응 변화
• 3. 선거 과정: 후원회 중심의 선거 협력
• 3.1. 후원회 중심 선거운동의 유효성
• 3.2. 지방이 주도하는 선거 과정
• 4. 정책 과정: 중앙-지방의원의 정책적 역할 변화
• 4.1. 중앙-지방의원의 정책 활동 양상
• 4.2. 정책수정을 통한 중앙-지방의원의 내연 공고화
• 5. 누구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 5.1.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 5.2. 자민당 정치의 대표성
• 6.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지>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환,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 국제학연구소 27 (27): 1-32, 2018

2 野中尚人, "自民党政治の終わり" ちくま新書 115-117, 2008

3 斎藤淳, "自民党政権の政治経済学:利益誘導政治の自己矛盾" 勁草書房 181-206, 2010

4 中北浩爾, "自民党──「一強」の実像" 中央口論新社 229-272, 2017

5 明るい選挙推進協会, "第48回衆議院議員総選挙全国意識調査"

6 濱本真輔, "現代日本の政党政治: 選挙制度改革は何をもたらしたのか" 有斐閣 157-230, 2018

7 平野 浩, "有権者の選択" 木鐸社 247-, 2015

8 辻 陽, "政界再編と地方議会会派:『系列』はいきているのか" 日本選挙学会 24 (24): 16-31, 2008

9 待鳥 聡, "政治改革再考" 新潮社 260-, 2020

10 建林正彦, "政党組織の政治学" 東洋経済新報社 299-317, 2013

11 建林正彦, "政党政治の制度分析" 千倉書房 141-170, 2017

12 上神貴佳, "政党政治と不均衡な選挙制度──国政・地方政治・党首選出過程" 東京大学出版会 56-93, 2013

13 浅野正彦, "市民社会における制度改革―選挙制度と候補者リクルート"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71-230, 2006

14 砂原庸介, "変貌する日本政治" 勁草書房 101-126, 2009

15 NHK選挙WEB, "地方議員意識調査"

16 NHKスペシャル取材班, "地方議員は必要か 3万2千人の大アンケート" 文藝春愁 194-195, 2020

17 砂原庸介, "地方における政党政治と二元代表性―地方レベルの自民党『分裂』の分析から" 木鐸社 (47) : 89-107, 2010

18 井上義比古, "国会議員と地方議員の相互依存力学" 木鐸社 (10) : 133-155, 1992

19 砂原庸介, "分裂と統合の日本政治" 千倉書房 97-168, 2017

20 山田真裕, "保守支配と議員間関係――町内二派対立の事例研究"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585 (585): 49-65, 2007

21 朴 喆熙, "代議士のつくられ方：小選挙区の選挙戦略" 文春新書 64-87, 2000

22 菅原琢, "世論の曲解: なぜ自民党は大敗したのか" 光文社 77-96, 2009

23 Krauss, Ellis, "The Rise and Fall of Japan's LDP: Political Party Organizations As Historical Institu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65-99, 2010

24 이주경, "TPP 협상과 농업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중앙-지방정치가의 상호작용 —정당조직 주도형과 지방의회 주도형 사례의 설명책임—" 일본연구소 (81) : 31-60, 2019

25 Mansbridge, Jane, "Rethinking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97 (97): 515-528, 2003

26 Scheiner, Ethan,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Pattern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6-297, 2007

27 Rosenbluth, Frances McCall, "Japan Transformed: Political Change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9-154, 2010

28 東京大学谷口研究室, "2012年衆院選政治家調査"

29 提英敬, "2003年総選挙における候補者レベル公約と政党の利益集約機能"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58 (58): 33-4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