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입법정책 = Regulierungsreform und Gesetzgebungspolitik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활발해졌으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입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에서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규제개념과 유형구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치주의원리에 부응하는 규제법정주의와 규제명확성의 원칙은 규제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와 관련한 논의를 통하여 국가개입의 범위와 한계 및 사회적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본적 토대를 점검해보고, 보충성의 원리와 규제개혁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규제의 절차적 통제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통제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입법평가제도가 규제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규제개혁의 목표와 지향점은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다. 규제철폐는 무규제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 규제의 형식을 변경시키거나 공법적 규제를 사법적 규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나,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완화나 폐지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의 강화를 내포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평가도 이와 동일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목표는 목표없는 규제완화나 탈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라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는 등 규제영역과 개별규제별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하고, 집행가능한 규제와 집행불가능한 규제를 구분하며, 규제순응도를 높이는 규제의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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