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조직 경쟁과 기획의 과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Bureaucratic Competi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Problem of Excessive Planning of National R&D Progra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lanning is recognized as the product of rationality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feasibility. This, however, is not all the cases, it may be used as a means to legitimize some sort of behavior. Public organizations are tend to pursuit their own goal in stead of public one which can be termed as goal displacement for securing abundant resource and extended domain in highly competitive situation. They often attempt to legitimize their illegitimate pursuit of private goal by showing well-decorated plan. In this case, planning is the process to realize private interests and hold a dominant position in policy space. This is why planning prevails in the policy area of national R&D in Korea. Excessive planning caused by increasing demand to well-organized plans and goal displacement in public agencies leads to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of public programs and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기획은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달리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치열한 외부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익보다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목표 대치가 발생하게 되면, 영역 확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들간의 관료적 조직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정부 부처들은 그럴 듯한 기획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제한된 자원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획은 공익의 실현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조직간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계획이 양산되는 ‘과잉 기획’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의 과잉은 기획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외부적 상황과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되는 목표 대치에 의해 촉발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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