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규율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하나의 통합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의 강화를 통하여 보다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금융의 확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보호, 전체 인구의 약 15.5%를 초과하고 있는 800만명 이상의 고령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보호, 최근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설정하고, 금융상품이나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행위규제를 설정하여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ends to regulate business conducts related to selling financial products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regulatory absence or regulatory arbitrage occurring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by each business category. Further, it seeks to prevent unfair and illegal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order to promot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Act prescribes general principles on selling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suitability rule and explanation duty. Moreover, it divides financial consumers into general financial consumers and professional financial consumers and differentiates the level of protection, and further differentiate the level and contents of observance by each financial product, considering risk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products. The Act intends to unify the regulation of sales activities of financial companie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upervision system, to set up rules of business conduct with respect to selling financial products, to promot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create sound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However, further review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otection of elderly financial consumers, non-face-to-face transactions, and high-risk transaction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적 보완사항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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