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 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의 이식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 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 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case studies in creative economy in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USA and Australia.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Local government played good role in Australia.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Present Park Geun-hye has been emphasizing a ‘creative economy’ a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Korea’s sluggish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listed strategies with creating an environmental for creative economy, strengthening the growth power for job creation, small-and medium-size firms leading the creative economy, seeking advances in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originality and innovation,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with apt principles and economic management that supports growth. The main problem with creative economy is that its definition is not crystal clear in Korea. In fact, people are putting ‘creative economy’ labels everywhere in Korea.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 3. 창조경제의 사례 연구
• 3.1. 이스라엘
• 3.2. 영국
• 3.3. 독일
• 3.4. 미국
• 3.5. 호주
• 4.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 4.1. ICT와 고용 중심의 창조경제
• 4.2. 창조성 보다는 대기업의 투자 유치에 의존
• 5.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 5.1. 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 5.2. 창조생태계의 조성
• 5.3. 창조인력의 양성
• 5.4.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 5.5. 확산과 파급효과의 창출
• 6.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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