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 Studies on prospects and directions of the policy for young peop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law and policy for young people, aiming at depicting prospects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the Korean society’s young people policy.
The investigation is based up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ndividuality and sociality of the zeitgeist i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Korean society.
The required policy in this development phase implies the support of young people’s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heir social contribution and responsibility. However, the current Korean policy for young people merely focusses on the aspect of the support of young people’s personal development.
The perspective suggested in this article aims at the conjunction of the facilitation of young people’s social contribution by promoting their social particip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ersonal values and competences on the other hand which as a result enables an equilibration of the individuality and sociality of the zeitgeis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과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망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의 개인성과 사회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이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바로 ‘사회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실천을 위한 책임의 주체이자 동시에 지원을 받을 권리의 주체로서의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과 청년정책의 방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보다는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의 개인적 가치의 실현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정책,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기여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대정신의 개인성과 사회성이 균형을 이룬 청년정책의 실천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용노동부,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열림기획 2017

2 오성욱, "취업(채용) 경로별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PES)의 발전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010

3 정연순,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3

4 Dworkin, R., "정의론" 민음사 2011

5 Hunt, L., "인권의 발명" 돌베게 2007

6 최순종,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 교육타임스 (49) : 2016

7 최순종,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 교육타임스 (53) : 2017

8 박동, "대학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9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오재호,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경기연구원 2018

12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YOUTH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13 EUROPEAN COMMISSION, "Engaging, Connecting and Empowering young people: a new EU Youth Strategy"

14 김기헌,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