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연접한 지구단위계획 계획구역의 가로경관 계획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동일 중심지 위계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factors of the districts unit planning adjacent to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s : focused on the planning districts of the same central rank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공간을 몇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제의 문제인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축법 제8조의 2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건축법내 도시설계제도가 출발하게 된다. 이후 서울 도심구역의 도시설계를 실시하고, 도시계획법내 상세계획 제도를 별도 운영하게 된다. 199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16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1998년 6월 71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87개지구에 이르게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가지는 특성은 도시계획절차를 통해 수립되므로 반드시 상위계획 내용과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하위계획이며, 일반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특수계획이다. 또한,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일반도시계획에 비해 필지.가구.획지 단위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계획이며,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00년 7월 15일 이전의 도시설계, 상세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계획내용과 지침,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적인 분석을 통하여, 2000년 2월의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의 자치구별 계획 수립 내용을 분석하고, 가로변에 연접한 자치구들의 가로경관 계획요소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에서 거주환경 및 가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요소들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관련한 공공공지, 녹지 등이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과 관련한 공동건축을 추출하며, 건축물의 용적률, 최고층수및 최고높이, 기타 배치.형태.색채.건축선.지붕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가로변에 연접한 자치구의 중심지 위계가 같은 계획구역을 가지고 있는 등촌삼거리.목동사거리.경인고속국도 주변 계획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로를 사이에 두고 두 자치구의 공공공지에 대한 내용 및 최고높이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등촌삼거리는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이라는 건축선 지정 목적의 차이와 공공공지의 유.무에 따라 추후 건축행위시 건축물 형태 및 가로환경의 상이함을 예상할 수 있다. 목동사거리의 경우, 최고높이는 자치구간 서로 같은 계획을 하고 있으나, 건축선 지정 목적의 차이와 건축선 후퇴 길이가 3m, 2m로 상이하므로 가로경관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인고속국도의 경우는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강서구의 경우 최고높이 28∼35m, 용적률 300∼350%이며, 양천구의 경우 최고높이 40∼60m, 용적률 400∼480%로 계획되어 있다.
자치구간 가로변에 연접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도시의 아이텐티티를 반영할 수 없는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과 관련한 공동건축의 차이
-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공공공지의 계획의 유.무 및 규제.권장에 따른 차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의 차이에서 오는 건축물의 규모의 상이함
- 다른 목적의 건축선지정을 통한 향후 건축물의 형태의 차이
- 행정 자치구간의 통합.연계하는 지구단위계획 통합재정비 운영 방안 필요
- 건축행위시 건축선, 공공공지 등의 확보.사용과 관련한 조사 및 관리 필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계획구역의 중심지 위계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각 자치구들간의 통일되지 않은 접근방식으로 인한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차이를 극복해야할 필요
- 시가지 정비나 기타의 목적으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연접한 타 자치구와의 관계를 고려한 관리 방안 필요
- 가로변에 연접한 타 자치구와의 관계를 고려한, 쾌적한 가로경관의 유도를 위해 해당 자치구들을 통합.연계하는 지구단위계획 통합재정비 운영 방안 필요
- 공개공지, 전면공지, 대지내 조경 등의 계획요소 적용시 합리적인 인센티브의 제공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적 조성원칙 수립이 필요
- 5년 단위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하여 건축행위시 건축선 지정등을 통한 공공공간에 대한 실제 사용 상황 조사로 일률적인 건축선 지정의 문제점 보완
- 주민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계획과 시행현장에 참여하며, 공청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모색시가지 정비나 기타의 목적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공공성의 지속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로환경의 쾌적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중 중심지 위계가 동일하고, 가로변에 연접한 서로 다른 자치구들의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를 분석을 통한 가로경관의 계획요소를 분석하고 제안하고 있으며, 중심지 위계는 다르지만 가로변에 연접한 자치구들의 지구단위계획의 가로경관 계획요소도 역시 거주민과 보행자의 가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써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ordinance was established when 'The special case for the buildings in the city' had been established for the urban environmental aids. Then the urban planning of Seoul was enforced and the extent planning was differently enforced too. In 1992, the town planning and zoning was revised and the 16 town planning areas were designated and the 71 areas were added in 1998. 'District Unit Planning' is the united syste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crete and reasonable land using planning. Univers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 the inferior planning concerned with the superior planning, the concrete and particular planning reflected the facts which are not concerned with the general urban planning and the special planning introducing the difference construct doings.
This Study aims at the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facto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adjacent to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finding the solutions.
The landscape design factors are as follow;
- The vacant ground and the green, concerned with the arrangement and the scale of the infra structure.
- The united construction, concerned with the scale and the assistance of the inmates and the eminent domain.
- The ratio of capacity, the highest story, the color, the building line, the roof design and etc., concerned with the buildings
The problems of the contents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adjacent to the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 are as follows;
- The non-reflecting of city's identity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 The difference ratio of the united construction.
- The existence of the open space, the observance or the exhort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 The difference of the building scale from the difference of the highest building story and capacity.
- The difference of the future building scale from the different purpose in designating building line.
- For unity and linkage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the total rearrangement is necessary.
- To observe the guarantee and using building line and vacant ground, the survey and management of this planning is necessary.
The proposals of the landscape design factors from analysis of each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planning are as follow;
- Each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 pursues the comfortable landscape by being unified method.
- For arrangement of city and the other purposes, the establish of auto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planning is needed to consider of adjacent to another district
- To make comfortable landscape, auotnomous administrative districts need to manage unit planning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of each other.
- As appling the landscape design factors as public open space, facade open spa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site, district unit planning needs to establish a composing principle by giving a reasonable incentive.
- The construction doings applied the guide of district unit planning solve the problems which are concerned with uniformly building line designation.
- The resident-participant program, organized by inhabitants, take part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nd operation, and the positive reflecting of the resident's opinion is groped by activating a public hear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국문요약
• 1. 연구의 개요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2. 가로경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고찰 = 5
• 2.1 가로경관의 이론적 고찰 = 5
• 2.1.1 가로공간의 개념과 특성 = 5
• 2.1.2 가로변건축물의 특성 = 7
• 2.1.3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2차 윤곽선 = 9
• 2.1.4 가로경관과 가로변건축물 = 10
• 2.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고찰 = 11
• 2.2.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11
• 2.2.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 13
• 2.2.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 15
• 2.2.4 부문별 계획수립기준 = 17
• 2.3 소결 = 35
• 3. 서울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분석 = 36
• 3.1 서울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 36
• 3.2 가로변에 연접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현황 = 44
• 3.3 연구 대상지 범위 = 47
• 4. 가로변에 연접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사례 분석 = 48
• 4.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분석 = 48
• 4.2 등촌 지구단위계획 분석 = 51
• 4.2.1 등촌 지구단위계획 개요 = 51
• 4.2.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52
• 4.2.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53
• 4.2.4 건축물 = 56
• 4.2.5 종합 검토 = 58
• 4.3 목동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분석 = 59
• 4.3.1 목동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개요 = 59
• 4.3.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60
• 4.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62
• 4.3.4 건축물 = 65
• 4.3.5 종합검토 = 67
• 4.4 경인고속국도주변 지구단위계획 분석 = 69
• 4.4.1 경인고속국도주변 지구단위계획 개요 = 69
• 4.4.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70
• 4.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73
• 4.4.4 건축물 = 76
• 4.4.5 종합검토 = 79
• 5. 가로경관 계획요소 분석 = 81
• 5.1 등촌 가로경관 계획요소 분석 = 82
• 5.2 목동사거리 가로경관 계획요소 분석 = 84
• 6. 종합 분석 및 결론 = 90
• 6.1 가로변 연접한 지구단위계획 현황 = 90
• 6.2 가로경관 계획요소 분석 종합 = 91
• 6.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91
• 6.2.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92
• 6.2.3 건축물 = 92
• 6.3 계획요소 및 방법에 대한 제안 = 93
• 6.4 종합고찰 및 향후 과제 = 96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