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판단방법론

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에 대한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훼손,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온라인상의 침해판단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에서 인격권 침해판단기준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 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개별 인격권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⑴ 식별성 ⑵ 전자매체기록 ⑶ 비밀 ⑷ 제3자 인식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매체기록상 정보 수집 · 처리를 통해 개인식별력이 있는 비밀정보를 해당정보를 몰랐던 자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현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재산적 이익은 민법상 채권과 물권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은 정보처리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ta subject can claim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and property value in personal data by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in technical environment relating to Big Data. However, there is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a theory of infringement judgment for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as the right to information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defamation, and portrait rights and so on.
In order to create a standard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line, I have analyzed the standard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applied offline until now. By doing this, I have found the four requirements, ⑴ identity ⑵ electronic record ⑶ confidentialness and ⑷ third party recognition and defined that there i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line when anyone who had not known personally identifiable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t through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in electronic records.
In the meantim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the property value,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f how to claim this. This property profit is likely to be argued as Liability Rule and/or Property Rule under the civil law. Particularly, I think that data subject will be able to claim that the person who has gotten profit us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ubject should be liable for the tort or unjust enrich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Ⅲ. 인격적 이익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 Ⅳ.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해석
• Ⅴ. 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규,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127-148, 2006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7

4 한수웅,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한국헌법학회 13 (13): 237-271, 2007

5 연기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법학연구소 31 (31): 615-644, 2014

6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방향" 2015

7 허중혁,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인정 한계-최근 연예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8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45): 287-318, 2010

9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25-51, 2004

10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협회 55 (55): 191-222, 2006

11 이지영, "전자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미 연방헌법 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2015

12 계승균,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결, 대한변협신문 제427호"

13 이봉림, "인격권의 법리검토와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45 (45): 159-203, 2009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미래창조과학부 2013

15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2001

16 전광백,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법학연구소 52 (52): 384-435, 2017

17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21 : 1999

18 신평, "언론법" 삼영사 2007

19 김현경,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 ‘개인정보’ 법리에 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38) : 285-316, 2012

20 이일호,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44-100, 2018

21 고수윤,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비교법학연구소 52 : 511-559, 2017

22 정혜련,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5) : 271-305, 2016

23 이용배,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2016

24 유의선,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383-414, 2008

25 김성룡, "디지털 시대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기준" IT와 법연구소 (6) : 239-261, 2012

26 임정숙, "독일법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한국경제법학회 14 (14): 171-210, 2015

27 구본권,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어크로스 2014

28 박완규,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33-62, 2015

29 정상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협회 58 (58): 5-73, 2009

30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2014

31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32 김여라,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33 Merissa Sabol,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CELL PHONE TRACKING DATA DO NOT RECEIV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Spring) : 2017

34 Ricahrd A. Posner, "The Rights–Toward a “Systems” Theory of Information Governance" 12 : 393-, 1978

35 Samuel D. Warren, "The Right to Privacy" 4 (4): 1890

36 Lucas Issacharoff, "Restoring Reason to the Third Party Doctrine" 100 : 987-, 2016

37 Nicole, "REDEFINING THE RIGHT TO BE LET ALONE: PRIVACY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ECHNICAL SURVEILLANCE MEASURE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pring) : 2007

38 Nadezda Purtova, "Property in Personal Data: a European Perspective on the Instrumentalist Theory of Propertisation" 2 (2): 2010

39 Guido Calabresi,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 1089-, 1972

40 Chris Conley, "NON-CONTENT IS NOT NON-SENSITIVE: MOVING BEYOND THE CONTENT/NON-CONTENT DISTINCTION" 2014

41 koreatimes, "Home plus CEO indicted for customerdata sales"

42 Rachel Levinson-Waldman, "HIDING IN PLAIN SIGHT: A FOURTH AMENDMENT FRAMEWORK FOR ANALYZING GOVERNMENT SURVEILLANCE IN PUBLIC" 2017

43 Simon Garfinkel,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

44 DANIEL J. SOLOVE, "A TAXONOMY OF PRIVACY" 154 : 47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