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3. 연구방법

제2장 국가보안법제의 성립과 그 배경

1. 대만의 ‘국가안전법’

1) 38년 동안의 계엄령이 해제(1987.7.14)되기 전인 6.23. 새로운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어 7.1. 공포, 7.15.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최근 개정은 1996.2.5.이다. 법률은 모두 10개조이다. 시행령은 행정원이 정하는데, 1987.7.2. 총 50개조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시행세칙은 2001.9.12. 최종 개정되었다(총 49개조).
2) 그밖에 관련 법령으로 「반란처벌조례」(1949.6.21. 공포, 1991.5.22. 폐지), 「반란진압시기 공비(간첩)숙청조례」(1991.5.16. 폐지) 등이 있다.

2.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파괴활동방지법’

1) 치안유지법(1925.4.21. 법률 제46호)은 국가보안법의 원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후 폐지되었다.
2) 「파괴활동방지법」(1952.7.21. 법률 제240호, 최종개정 1995.5.12. 법률 제91호)

3. 독일의 ‘형법’과 ‘결사법’

1) 「형법」은 주로 서독의 형법이 관심대상이지만, 통일 후 형법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관심대상이다. 서독의 형법은 1951년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한 형법개정과 그 이후 개정의 변화가 관심대상이다.
2) 그밖에 「결사법」(1964.8.5. 제정, 1974.3.2. 개정)과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1972), 「헌법보호법」도 언급되는데, 상세한 연구가 없다.
3) 국가보안법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경우 독일이 한국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4. 미국의 ‘스미스법’과 ‘맥카렌법’

1) 1940.6. 「외국인등록법」 중 일부를 보통 ‘스미스법’이라고 부른다. 인두세 지지자이면서 의회내 반노동자블록의 지도자인 버지니아주의 Howard Smith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은 「파괴활동금지법」이다.
2) 1950.9.23.에는 ‘맥카렌법’으로 부르는 「국내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파괴활동통제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총 3장인데, 그 중 ‘제1장 파괴활동통제’와 ‘제2장 비상구금’이 핵심내용을 구성한다. 전자는 공산주의 단체와 그 구성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비상사태 선포시 간첩 또는 태업행위자를 비상구금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3) 최근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도 관심대상이다.

5. 태국의 ‘반공산주의활동법’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국내안전법’

태국의 반공산주의 활동법,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내부보안법도 연구대상이다.

6.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비교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 점은 논의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단국가와 비분단국가 그리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있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3장 국가보안법제의 적용과 해석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제외하면, 국가보안법제에 대한 외국의 판례 연구문헌은 없다. 사실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그 사례 또한 많지도 않다. 그렇지만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검토하려 한다.

제4장 국가보안법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가보안법제에 대한 평가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각국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보안법제의 방향성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냉전체제와 이념대결의 ‘종말선언’ 후 그리고 9․11테러 이후 국가보안법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또한 연구대상이다.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