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 관점에서 본 규제제도의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수집․결합 확대 및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법의 지연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규제분야의 위험 관리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규제 방식의 위험 관리 방식이 적합하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무규제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적용 유예제도를 활용해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규제유예 적용 과정에서 후발기업이 규제자의 선택 편향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경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적용 유예심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과 소비자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공정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도입에 있어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이들 기업의 혁신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의 변화도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위험인 만큼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규범의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지만 규제변화=문제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규제 외적인 문제를 규제정책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규제의 변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논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hich affects the rapid pace of change and a wide range of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ologies—the role of law is important. While previously allotted tim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now, delays in legislation could hampe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or lead to damag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s much greater than before.
Positive regulations to risk management are appropriate if they are highly predictable. Where predictability is low, negative regulation is effective as a precondition for a response system to address the unregulated state of the new service. If the transition from positive regulation to negative regulation takes considerable tim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andbox can address regulatory rigidit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regulatory suspension transparency of the review is required; if a latecomer is treated unfairly due to the regulator’s choice bias, it may lead to reduced competi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platform business. Various services that utilize the platform enhance consumer benefits. However, the behavior of the platform company should not threaten fair competition because it can control access to specific markets and consumers. The potential for market change and innovation effor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introducing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Since changes in global regulations are also subject to risk management in our society, a review of regulations that conflicts with global ones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changes do not solve all problems. Accessing external regulatory issues as regulatory policy issues can cause larger problems and should instead identify the nature of the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위험 관리
• Ⅲ.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정책의 변화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한국행정법학회 4 : 2013

2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管見" 한국공법학회 46 (46): 167-186, 2018

3 정재황, "헌법 입문" 박영사 2014

4 강현호,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5 조장옥,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원인과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6 황혜정, "탈규모 시대의 제조업, ‘플랫폼 비즈니스’로 도약한다"

7 김민호,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미국헌법학회 29 (29): 119-156, 2018

8 박균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229-247, 2018

9 김유환,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 35-59, 2011

10 배병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의 비공개사유의 추가 [판례평석: 대법원2003.12.11.선고,2001두8827판결]" 법학연구원 20 (20): 473-492, 2008

11 이병규,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18 (18): 131-158, 2018

12 김광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자율주행차, 드론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231-258, 2019

13 배병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763-790, 2019

14 이제희, "알고리즘의 취급에 대한 법적 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07-331, 2018

15 이제희, "숙의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법적 과제" 법조협회 68 (68): 93-120, 2019

16 김석관,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1): 2018

17 정완,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법학연구소 52 (52): 261-291, 2017

18 서보국,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67-192, 2019

1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5

20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409-437, 2018

21 James S. Fishkin,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2 Katja Julie Wurtz, "The definition of legal risk and its management by central banks" 1 (1): 2007

23 Ivo Jenik, "Regulator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CGAP 2017

24 Oxera, "Market power in digital platforms- Prepared for European Commission"

25 Kelly, Eamonn, "Introduction: Business ecosystems come of age"

26 Sofia Ranchordás, "Innovation-Friendly Regulation: The Sunset of Regulation, the Sunrise of Innovation" 55 : 2015

27 김정해, "IMF위기이후 대기업 규제개혁과 국가역할의 변화 : Steven K. Vogel의 재규제와 규제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3 (43): 327-35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