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FTA의 과제와 대응 = Study a Thesis : The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ortheast Asia FTA

국문 초록 (Abstract)

NAFTA나 EU등과 같은 경제협력체들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동북아 FTA`의 실현은 물론 `ASEAN+동북아 FTA`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아직은 동북아 FTA(한·중·일 FTA)의 실현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식의 장기적 협상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일 FTA 및 한·중 FTA 그리고 한·일 FTA가 단기간 내에 진전을 이루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1999년 12월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 4차협상을 종료한 상태에서 양국간의 시장개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칠레와의 FTA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칠레 FTA를 토대로 한 경협축적을 바탕으로 다른 제 3국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칠레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장차 타국과의 FTA체결시 하나의 좋은 기본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ortheast Asia FTA. The Northeast Asia FTA means the Korea, China and Jap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EU have forced Northeast Asia countries to consider establishing institutionalized frameworks. Although there is a risk that an excessive spread of FTA may undermine the basis for World Trade Organization,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FTA. If a FTA is successful, the trade covered by the FTA is liberalized. This liberalization effects promote an economic developments of the region. Therefor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FTA is thus attractive to all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gain such an economic benefi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TA. But Northeast Asia FTA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benefits through multidimensional approach. Especially, our government need to promote Korea·Chile FTA. This Korea·Chile FTA Model will be a guiding principle, when Korea government negotiate the FTA with Northeast Asia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