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당정협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 Problems of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를 당정협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정협의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부각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 당정협의를 살펴보면 당정협의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정협의가 국회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절실하지 않았고,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정협의는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였지만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은 약해지고 정당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당정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와 정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의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당정협의 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정협의 후 국회 내 정당 간 논의라는 이차적 구조를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간 협의라는 일차적 구조로 바꾸어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논의에 야당을 포함시키며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caused by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 Party-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hared problems of each government, seeking for institutional alternative system. It is foun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s of all governments have not been managed well as designed originally, and bo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negative results. The followings are thought to be the purport of the system: The administration needs to get the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the laws concerned. Meanwhile, the governmental party can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Regrettably, the results support for a negative view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has been used as the means for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manipulate not only the ruling party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weakening the legisla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ing severe conflicts between ruling and opposite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o be redesigned for having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opposite parties as the partner of state affair. For that purpose, it is imperative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overhauled and replaced by a new system where the opposite party is to be included in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the venue for that dialogue shall be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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