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목적은 상계관세의 부과 위협이 불법 수출보조금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게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807768
2013
Korean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세계무역기구 ; WTO ; 전략적 무역정책 ; countervailing duties ; export subsidies ; WTO ; strategic trade policy
326.205
KCI등재
학술저널
65-85(21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목적은 상계관세의 부과 위협이 불법 수출보조금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게임...
본 논문의 주목적은 상계관세의 부과 위협이 불법 수출보조금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게임모형을 설정한다. 수출보조금에 대응한 수입국의 전략적 유인을 분석하면서 본 논문은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증가시킬 경우 수입국 역시 상계관세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 수입국이 보조금이 지원된 수입에 대응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출국의 최적 수출보조금은 영(zero)임을 본 논문은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계관세의 부과 위협은 불법 수출보조금을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fficacy of a threat of countervailing measures in reducing illegal export subsidies, by establishing a game-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fficacy of a threat of countervailing measures in reducing illegal export subsidies, by establishing a game-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alyzing the strategic incentive for the importing country to respond to export subsidies, this paper provides a rationale for the importing country to impose countervailing measures, thus demonstrating that the importing country increases its countervailing duty on the subsidized imports when the exporting country increases its export subsidies to its exporting firm. Additionally, it is determined that the exporting country`s optimal export subsidy rate is zero when the importing country has a right under the WTO to impose any countervailing duty against subsidized imports, thus implying that a threat of countervailing measures is indeed effective.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