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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50년 ‘檢察司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反共司法’ = Reorganization of the ‘Prosecutor-dominating Justice’ and ‘Anti-Communist Justice’ of the ‘Thought-Prosecutor(SisouKensatu)’,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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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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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istorically the reemerge of ‘thought-prosecutor (sisoukensatu)’ and the establishment of ‘prosecutor-dominating justice’, which is attributed to its reappearance, and how it functions and effects. After ‘liberatio...

      This study aims to analyze historically the reemerge of ‘thought-prosecutor (sisoukensatu)’ and the establishment of ‘prosecutor-dominating justice’, which is attributed to its reappearance, and how it functions and effects.
      After ‘liberation’, the past thought-prosecutor of colony has gon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ept and reused the remaining colonial governmental institutions for efficient governing, like police system. However, in terms of the prosecution, it built a policy and implementation removal of prosecutor-dominating justice which is format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 the Korean prosecution officers were taken its former mighty power then forced to wrestle with the police and the court unlike past-liberation time. To face this hard times, the prosecution tried to give rebirth and authority to ‘thought-prosecutor’ as its hidden card for recovery. It was not so successful toward its intention,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thought-prosecutors and reinforcement of the prosecution’s power in strong interaction with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As a result, in 1949, prosecutor Oh Je-Do and his office, information department of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began to build national organization of thought-prosecutors. By then the prosecutors took advantages on power-game with the police, the military police (military-investigation institute)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of Army (military information department) during its aggressive activities on ideology war. It became the key to build up so-called ‘Anti-Communist Justice’. At last, the colonial thoughtprosecutors were given rebirth from these circumstances and the public securityprosecutors of Korea finally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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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지훈, "현대사 인문들의 재구성" 앨피 2005

      2 문준영,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한국법사학회 (34) : 179-217, 2006

      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5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수선사학회 (36) : 21-62, 2010

      6 강성현, "한국전쟁 전 정치범 양산 ‘법계열’의 운용과 정치범 인식의 변화" 수선사학회 (36) : 63-100, 2010

      7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년)" 숙명여대 2002

      8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대검찰청 1976

      9 문준영,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04

      10 오제도, "추적자의 증언" 희망출판사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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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년)" 숙명여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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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제도, "추적자의 증언" 희망출판사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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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서용길, "애산여적3" 영학사 1970

      15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2)" 42 (42): 2001

      16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1)" 42 (4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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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2005

      24 김정기,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2" 한울 2008

      25 "국도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자유신문"

      26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27 "국가법령정보센터"

      28 "국가기록원 소장 각종 『검찰예규철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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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대검찰청, "검찰제요" 대검찰청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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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33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1948-1950. 제헌국회속기록(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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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3 1.316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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