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 2호기와 신한울 3 ·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 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 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원전의 환경리스크와 위험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 Ⅲ.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원전의 환경리스크 · 위험 규제제도 분석
• Ⅳ. 현행 원전으로부터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및 「원자력안전법」상의 입법적 과제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2 박효근, "환경영역에서 리스크방지를 위한 협동원칙" 한양법학회 (22) : 282-306, 2008

3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7

4 조홍식,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허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5 김중권, "행정법판례연구Ⅹ"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5

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7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위무" 법문사 2012

8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5

9 조성경, "핵폐기장 뒤집어보기-도마(Defend Only My Area)위에 오른 위험" 삼성경제연구소 2005

10 홍성태,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새물결출판사 1997

11 김중권, "위험방지와 행정구제-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와 행정구제시스템" 한국국가법학회 10 (10): 2014

12 정남철, "원전폐쇄와 재산권보호" 헌법재판소 25 : 205-540, 2014

13 박균성,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고찰" 과학기술법연구원 11 (11): 53-86, 2006

14 이영수,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007

15 강구철,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사법통제와 다단계적 행정절차"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8 : 1996

16 김홍태, "원자력안전" 한국공업학회 10 (10): 2007

17 김원식,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00

18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백서" 2016

19 김종천,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7 (17): 87-133, 2015

20 배우철, "생물학무기" 살림출판사 2003

21 이종영,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429-454, 2004

22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 비판사회학회 0 (0): 102-125, 2006

23 김종천,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전략연구(Ⅰ)-원자력․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5

24 김중권, "리스크사회에서의 약사법의 위상" 한국의약품법규학회 1 (1): 2006

25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 : 67-89, 2008

26 조홍식, "리스크 法-리스크관리법체계로서의 환경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02

27 김중권,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公法的 意義)" 헌법재판소 28 : 193-251, 2017

28 신부용, "대안없는 대안 : 원자력발전" 생각의 나무 2005

29 정하중,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한국법학원 32 (32): 1999

30 이종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의 다양한 가능성과 그 법적 문제-우주처분, 해양처분 그리고 남극의 빙하속 처분 등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18 : 1996

31 김종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법학연구소 33 (33): 339-389, 2009

32 김중권, "獨逸 原電閉鎖의 公法的 問題點" 한국행정법학회 (6) : 2014

33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6 (36): 3-42, 2014

34 Unruh, P., "Zur Dogmatik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en"

35 Murswiek, D., "Umweltschutz-Staatszielbestimmung oder Grundsatznorm?" 14-, 1988

36 Calliess, C., "Sicherheit im freiheitlichen Rechtsstaat"

37 Köck, W., "Risikovorsorge als Staatsaufgabe" 121 : 1-, 1996

38 Beck, U.,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1986

39 Wahl, R., "Risikobewertung der Exekutive und richterliche Kontrolldichte Auswirkungen auf das Verwaltung und das gerichtliche Verfahren" 409-, 1991

40 Kohr, R. A., "Risikobeurteilung im Gentechnikrecht- Einschätzungsspielraum der Behörde und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

41 Calliess, C., "Rechtsstaat und Umweltstaat" 312-, 2001

42 Caldicott, H.,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W.W. Norton &Co 2006

43 Welzel, H.,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16-, 1990

44 Gellermann, M., "Grundrechte in einfachgesetzlichem Gewande" 236-, 2000

45 Winfried Brugger, "Gewährleistung von Freiheit und Sicherheit im Lichte unterscheidlicher staatsund Verfassungsverständnisse" 63 : 101-, 2003

46 Brugger, W., "Freiheit und Sicherheit-Eine staatstheoretische Skizze mit praktischen Beispielen" 56-86, 2004

47 Klein, H. H.,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48 Jong-Yeong, Y., "Die Staatsziel -bestimmung Umweltschutz in der Bayerischen Verfassung und ihre Auswirkung bei der Ausführung von Bundesgesetz - am Beispiel Atomgesetz und Bundesimmissionschutzgesetz" Würzburg Universität 1995

49 Pietrzak, A., "Die Schutzpflicht im verfassungsrechtlichen Kontext" 748-749, 1994

50 Dietlein, J.,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51-, 1992

51 Sofsky, W., "Das Prinzip Sicherheit" 145-, 2006

52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9-, 2002

53 Erichsen, H.-U.,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58-,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