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복구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 탄소흡수원 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Forest Carbon Sinks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forestation Acts for Forest Fire Damaged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림 탄소흡수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이 있는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을 분석하여 이들 법령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흡수상쇄사업을활용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두 번째,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사유림의 소유 구조를 고려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의 책임 주체를 피해지 규모와 지역에 따라 명확히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용의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홍엽 ; 홍성만, "산불재난 복구를 둘러싼 갈등 해결 탐색 - 산불피해지 복구를 중심으로 -" 문화재방재학회 7 (7): 91-105, 2022

2 문현철, "산불재난 대응 체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산림보호법」상 산불대응 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 (11): 2587-2600, 2020

3 이우도 ; 이진수, "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5 (25): 245-273, 2019

4 허준영 ; 이주호,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0 (10): 173-195, 2014

5 Korea Offset Registry System, "The Methodology for Afforestation of Areas Destroyed by a Forest Fire. Version01"

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7 "Korea Forest Service. Forest Carbon Registry"

8 Zhao, Yihang, "Have Those Countries Declaring Zero Carbon or Carbon Neutral Climate Goals Achieved Carbon Emissions ‒ Economic Growth Decoupling?" 363 (363): 1-19, 2022

9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10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11 "Forest Protection Act"

12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13 Burrell, Arden L., "Climate Change, Fire Return Intervals and the Growing Risk of Permanent Forest Loss in Boreal Eurasia" 831 (831): 1-16, 2022

14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15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16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2050 Carbon Neutrality Scenarios"

17 Korea Forest Service, "2050 Carbon Neutrality Forest Sector Strategy"

18 Korea Forest Service, "2021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270-280, 2021

19 Korea Forest Service, "2021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 Fire" 125-1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