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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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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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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總說
      • II. 理事의 第3者에 대한 책임에 관한 學說
      • 1. 法定責任說
      • 2. 不法行爲責任說
      • 3. 特殊不法行爲責任說
      • I. 總說
      • II. 理事의 第3者에 대한 책임에 관한 學說
      • 1. 法定責任說
      • 2. 不法行爲責任說
      • 3. 特殊不法行爲責任說
      • 4. 諸說의 檢討
      • III. 商法第401條의 規範內容의 類型的 考察
      • IV. 프랑스法上 理事의 民事責任
      • 1. 理事의 民事責任
      • 2. 理事의 特殊民事責任
      • 3. 프랑스法에 의한 商法第401條의 再構成
      • 4. 再構成論에 대한 批判
      • V. 商法第401條에 의한 理事의 責任과 經營判斷의 法則
      • 1. 總說
      • 2.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과 經營判斷의 法則
      • 3. 閉鎖會社와 經營判斷의 法則
      • 4. 小結論
      • VI. 理事의 責任을 塡補하는 保險
      • 1. 序
      • 2. 美國의 理事責任保險制度와 問題點
      • 3. 理事責任保險의 導入與否
      • 4. 結
      • VII. 任務懶怠에 의한 理事責任의 行態的 分析
      • 1. 理想的 모델
      • 2. 理事 行動의 現實的 모델
      • 3. 理事責任追及·障碍事由
      • 4. Transaction Costs
      • 5. 損失의 轉嫁
      • 6. 理事責任制度의 改善
      • 7. 理事責任保險制度의 改善
      • 8. 會社經營構造의 改善
      • VI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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