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에 대한 역대정권별 조명 = Past Governments Considerations on Ethics of Public Serva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공직윤리의 확립이야말로 공직자로 하여금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그것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각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해 왔지만 특별히 진전되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시점을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본 격적으로 공무원의 윤리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했던 제5공화국 이후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고 난 뒤 역대 정권별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다음 이에 대한 평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역대 정권별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은 인정했으나 그것의 실효성 제고에는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을 제정하는 등 각가지 노력은 했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내면화 내지 체질화시키는 노력은 아주 미약했다. 이는 윤리헌장 자체가 포괄적, 선언적인 제시에 국한되었고 실천강령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개혁하는 일은 상당한 기간을 표하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