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velopmental disorder, but there are many deficiencies in decision making ability. This is inherent and it is difficult to trea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Problem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have great influence not only on themselves but also on parents and family. Thus, the problem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re not only limited to individuals, but also extends to society and the nati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may suffer damage due to the defects in their decision-making abilities. In 2014, the so-called ' Sinan-Salt slave ' was reported to the press and surprised us. It is reported that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are seriously harmed, as seen by Gong Ji-young's novel, ' The Dogany Incident ' No one knows if it is not reported that the abuse of the human rights against the disabled are serious. In particular, the cases of developmental disorder who suffer from poor decision-making often suffer losses due to the lack of decision-making abilities. The bigger problem should be noted that the names of the disabled are sometimes used for crimes.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for developmental parents and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to require public guardianship of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ir efforts, adult guardianship was enforced on July 1, 2013, and public support activities and activities began. The aim of adult guardianship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system, for example a person adjudged incompetent and a quasi-incompetent. Because, for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they severely impair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restricting their ability to act withou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development of public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guardianship service centered o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ho have difficulties in daily life due to lack of decision making ability. It is also aimed at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public support activities at the level of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examines the areas and characteristics, difficulties, development plans, and needs and supports of the disabled people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to establish public guardianship system respectively.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s qualitative research and uses in-depth interviewing techniques.
First of all, 'guardianship' was based on civil law, so I studied related literature including civil law. And I studied the adult guardianship, public guardianship and activities. I also researched at the first and second data. In addition, we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public guardianship activities and draw conclusions. In the in-depth interview, a total of 9 public and private guardians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 including two professors, four public-service employees, one person living with disabled persons, on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or , and the rest were social workers, all of whom were more than two years of experie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2017 to July 2017,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one to one. In the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 first reviewed the publication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Parents' Association, and after reviewing the social survey theorems, the questionnaire was verified to be appropriate and validated by two professors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In addition, the in-depth interview data recorded for this study was transcribed and then coded using Excel program. First, we checked the transcription of the collected data and confirmed that the questionnaire and the interview were consistent with the transcription. Second, I finished all transcription and divided each question into categories. Each question was numbered and the data were coded. In the process of coding,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divided and conceptualized. Third, after coding the transcribed contents into each category, the results were derived by compressing them into sub - topic and core theme after conceptualization and meaning generation work.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open coding is one of the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categorized as public guardianship activities and roles, difficulties in public guardianship activities, and support and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y knew exactly that the tasks and roles of public guardianship based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ere to provide various kinds of assistance to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ho had difficulty in making decision-making skills, such as personal protection, property management and daily life. At the same time, it is sai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a person adjudged incompetent and a quasi-incompetent system.
In addition, the main tasks of public support activities are decision support, and the communication with the ward is not problematic. It was revealed that they visited the ward to talk to them about two or three times a month. Second, the difficulty in public support activitie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scope of the agency was small and lack of awareness was not known to the public. Third, the support and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include the need for periodic monitoring of public guardianship activities, the need to reinforce workforce, advanced case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emand for improved treatment of public guardians appear. Of course,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the budge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발달장애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사결정능력에 흠결이 있다.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사회와 국가에 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은 자기의사결정권의 흠결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2014년에 이른바 ‘신안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이 사건 뿐 아니라 공지영의‘도가니’라는 소설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의 인권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인데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명의도용을 당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결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부모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이다. 그들이 노력한 결과로 2013년 7월1일 자로 마침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후견 사업 및 활동도 함께 시작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는 예전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 및 활동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공공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후견서비스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즉 발달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애인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공공후견활동에 관하여 살피는데, 공공후견활동의 업무와 역할, 공공후견활동 시 어려운 점, 공공후견활동 의 발전 방안, 그리고 요구 및 지원 사항을 검토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공공후견제도의 정착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이고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후견’이 민법에 근거한 만큼 민법전을 비롯한 관련 문헌을 연구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 사업 및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1차 자료를 중심으로 2차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공후견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 문제를 고찰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공공후견인 및 공공후견 전문가로 총 9명으로 하였고, 이들은 교수 2인, 공공후견법인 종사자 4명,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자 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자 1명과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1명으로 모두 2년 이상의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고 면담은 일대일 면담으로 1회로 하였다.
심층면담 질문항목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부모회의 발간자료를 우선 검토하였고, 사회조사관련 이론서들을 살펴본 후 특수교육학과 교수 2명에게 질문항목의 적합성과 타당도 검증을 거쳐 모두 9개의 항목으로 정하였다. 또 이 연구를 위하여 녹취한 심층면담 자료는 전사한 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coding)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였고 또한 질문지와 면담내용이 전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전사를 모두 끝내고 각 질문문항을 범주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자료를 약호화(coding)하였다. 약호화 과정에는 면담내용을 분절화, 개념화 작업을 거쳤다. 셋째, 전사한 내용을 각 범주에 약호화(coding)한 후 개념화와 의미 생성 작업 후 소주제와 핵심주제로 압축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개방코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는데, 공공후견활동의 업무와 역할, 공공후견활동 시 어려운 점, 공공후견활동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요구 등이 핵심주제로 생성되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공공후견활동의 업무와 역할은 의사결정능력이 곤란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말하였다. 또 공공후견활동의 주요한 업무는 의사결정지원이며 피후견인과 면담 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피후견인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후견활동 시 어려움으로는 공공후견활동 시 대리권의 범위가 작다는 것과 아직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었고, 양성과정 상의 문제점 그리고 법적 다툼 등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후견업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요구에서는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하고 인력도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선진국의 사례 연구와 공공후견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표 목차 vi
• 그림 목차 vi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4
• 3. 연구문제 5
• 4. 용어의 정리 6
• Ⅱ. 후견제도 7
• 1. 성년후견제도 7
• 1) 후견의 역사 8
• 2) 후견의 법적 의의 및 유형 13
• 3) 외국의 후견 제도 19
• 2. 공공후견 23
• 1) 공공후견인 선정절차 23
• 2) 공공후견인의 권한과 책무 25
• 3) 공공후견활동 현황 27
• 3. 후견제도에서 바라 본 장애인 평생교육 29
• 1) 장애인 평생교육 29
• 2) 장애인평생교육차원의 공공후견 30
• Ⅲ. 연구내용 32
• 1. 연구참여자 32
• 2. 자료수집 35
• 3. 자료분석 37
• 4. 연구윤리 38
• Ⅳ. 연구결과 39
• 1. 공공후견 활동의 업무와 역할 42
• 2. 공공후견 활동 시 어려운 점 48
• 3. 공공후견활동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요구 52
• Ⅴ. 논의 및 결론 56
• 참고문헌 61
• 부 록 66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