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지출 결정 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in Local Educational Expendi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시 · 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회 ·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액을 기본 교육, 부가 교육, 교육 시설, 급식, 진로 · 인성교육 투자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학생 1인당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사회경제적 · 정치적 · 행정적 요인들에 따라 지출예산의 편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수 증가율과 주민 1인당 GRDP, 시 · 도지사 소속 정당과 시 · 도교육감의 정치 성향 및 이들의 성향 일치 여부, 학생 1인당 총 지출액 증가 등이 교육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가 여당소속이거나, 시도교육감이 보수성향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본교육, 부가교육, 교육시설, 급식에 대한 지출이 더 적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이 교육 분야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성향이 여당과 보수 일 때 야당과 진보인 경우에 비해 기본교육 및 교육시설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장 간의 협력이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수요나 일시적인 지출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의 경우 지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GRDP가 높거나 총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 factors in local educational expenditure in FY 2008~2014. Determinant factors are social-economic, political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factors. As a dependent variable, educational expenditure is divided into basic education, additional education, structure, school lunch and humanism and career counseling. To standardize change of expenditure in each local government, converted dependent variables to per student expenditur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Random Effect Model. Social-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factors had effect on per student educational expenditure which are student growth rate, per GRDP, governor’s party, education governor’s political propensity, political propensity accord and increase rate of per student total expenditure. Per student expenditures of base education, additional education, structure and lunch are decreasing when local governor’s party is the ruling and educational governor’s political propensity is conservative.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governor’s political propensity has effect on educational expenditure. Furthermore, political prospensity are correspond with ruling and conservative, expenditures on base education and stucture are increasing. This result shows educational expenditure is influenced by cooperation between govern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예산 과정 이론과 지방교육예산 지출
• Ⅲ. 연구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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