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보조지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and Supplementary Price Indexes

국문 초록 (Abstract)

  지가변동률은 국내 부동산관련 경제지표 중 토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유일한 정부 공식통계지표로서 부동산 관련정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지표이기 때문에 그 공신력은 민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부동산지표보다 월등하며, 토지정책자료, 보상액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타 연구자료 등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BR>  이러한 지가변동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행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체계에서 실제 지가변동과 지가지수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지수의 체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조지수 개발을 연구하였다. 지가보조지수로 일부 읍ㆍ면ㆍ동단위 지가지수, 토지거래량에 관계없이 가중치를 조정한 지가급등지수, 그리고 지가급등 및 토지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한 거래빈도지수의 산정을 제안하였다.<BR>  일부 읍ㆍ면ㆍ동단위 및 보조지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시ㆍ군ㆍ구체제의 지가지수보다 일부 읍ㆍ면ㆍ동단위 지가지수, 지가급등지수, 그리고 거래빈도지수가 지가변동을 크게 반영하여 그 식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읍ㆍ면ㆍ동단위 지가지수, 지가급등지수, 그리고 거래빈도지수를 활용하여 정부는 정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에 합리성 및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하지만 제안된 보조지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방법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가보조지수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한 것이며, 좀 더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object of improving the validity of Land Price Fluctuation Rate, the present study developed new land supplementary price indexes in order to correct discrepancy between actual land price and the land price index in the current system of surveying and assessing Land Price Fluctuation Rate. As indexes supplementary to the land price index, we proposed land price index for eup, myeon and dong areas, land price sudden­rise index with adjusted weight regardless of the volume of land trade, and trade frequency index in consideration of the volume of land trade.<B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of the land price index for eup, myeon and dong areas and supplementary indexes, the land price index for eup, myeon and dong areas, the land price sudden­rise index and the trade frequency index appeared to have a higher discriminating power than the land price index for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Utilizing the land price index for eup, myeon and dong areas, the land price sudden­rise index and the trade frequency index, the government can enhance the promptness and accuracy of its policies and increase th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various real estate policies.<BR>  For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roposed supplementary index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ecute simulation using more various areas and methods and improve its appropriateness. Thus, the present study made a new proposal of indexes supplementary to the land price change rate, and expects diverse subsequent resea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지가변동률 개요
  Ⅳ. 새로운 지가보조지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글 SPSS 10 .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1

2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요령" 건설교통부ㆍ한국감정평가협회 2006

3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업무요령" 건설교통부ㆍ한국감정평가협회 2006

4 "표본지 층화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1 (11): 2005

5 "표본주택 배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2005

6 "표본조사방법론" 자유아카데미 2000

7 "표본조사 설계와 분석" 탐진출판사 1999

8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건설교통부ㆍ한국감정평가협회ㆍ한국부동산연구원 2007

9 "지가변동률 조사체계 개편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5

10 "지가변동률 조사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부설 통계연구소 1992

11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 SQL Server 2000" 대림 2001

12 "서울 아파트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II" 국토연구원 2004

13 "부동산 시공간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14 "공시지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0

15 "건설경기 종합지수 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16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Macmillan 2002

17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2005

18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2003

19 "2005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건설교통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