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Economic Reform: Focused on the Neoliberal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 글 = ⅰ
• 국문 요약 = ⅸ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 제2장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경제개혁 = 25
• 제1절 경제개혁의 일반적 고찰 = 25
• 1. 개혁정책의 한계와 보복적 성격 = 25
• 2. 친재벌정책과 지역주의 형성 = 29
• 3. 개혁의 특징과 추진성과 = 35
• 제2절 신자유주의의 경험적 고찰 = 43
• 1. 개혁에 대한 저항력 강화 = 43
• 2. 세계화정책의 선호성과 경제운영전략 = 48
• 3. 신자유주의적 경제민주주의 개혁 = 57
• 제2절 분석의 틀 = 63
• 제3장 정부주도 성격의 금융개혁 = 69
• 제1절 금융개혁의 실체 = 69
• 1. 금융실명제의 향방 = 69
• 2. 금융실명제의 실시 목적 = 75
• 3.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80
• 제2절 금융실명제의 부작용 최소화 대책 = 85
• 1. 금융실명제의 정착 수단 = 85
• 2. 금융실명제의 성과 = 90
• 3. 금융실명제의 특징 = 95
• 제3절 금융·자본의 세계화 = 99
• 1. 자본시장의 자유화 정책 = 99
• 2. 정부주도의 세계화 정책 = 108
• 3. 세계화 추진의 한계점 = 115
• 제4절 소결론 = 121
• 제4장 시장개입 성격의 재벌개혁 = 124
• 제1절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 124
• 1. 경제행정규제 완화추진 = 124
• 2. 제도개혁과 규제완화 = 131
• 3. 개혁적 신자유주의 시장개입 = 139
• 제2절 민영화 추진정책 = 147
• 1. 민영화 추진배경 = 147
• 2. 민영화 결과와 효과 = 151
• 3. 민영화의 소결 및 시사점 = 157
• 제3절 재벌개혁과 시장경제체제 = 161
• 1. 금융기관의 시장원리 = 161
• 2. 전통적인 시장주의 노선 = 164
• 3. 시장개입과 정부주도의 대립 = 168
• 제3절 소결론 = 174
• 제5장 노사관계 재정립 성격의 노동개혁 = 179
• 제1절 정부와 노동의 대립 = 179
• 1. 노사분규와 노동개혁 = 179
• 2. 노동과 자본의 쟁점 = 185
• 3.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 189
• 제2절 노정관계의 정책이슈 = 193
• 1. 노동정책 개혁의 표류요인 = 193
• 2.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 199
• 3. 고용정책과 임금관계 = 203
• 제3절 노동정책의 개혁방향 = 209
• 1.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 = 209
• 2. 노동시장 개혁의 국내외정치적 딜레마 = 214
• 3. 참여적 노동정책 과정의 한계 = 220
• 제4절 소결론 = 224
• 제6장 결 론 = 228
• 참 고 문 헌 = 235
• ABSTRACT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