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758729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9-126(28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수를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9.9%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부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신뢰수준 95%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연증가를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5%, 99.9%에서 종속변수인 자연증가 수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증가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성장정책만이 신뢰수준 90%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도시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성장정책이 사회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정책의 경우 자연증가나 사회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인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반면, 인구지원정책은 총인구와 자연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성장정책은 유일하게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촉진 지원정책 내 생활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며 인구유입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on population growth (total population, natural increase, social increase). This study us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ixed-effects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on population growth (total population, natural increase, social increase). This study us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ixed-effects model for 136 city and county types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4 to 202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model (1) examining the total population, the population policy and growth polic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population,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99.9% confidence level. In addition, urban policy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the total population, in a positive direction at the 95% confidence level. Second, in model (2) examining natural increase, both population policy and growth polic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natural increase, a dependent variable, at the confidence level of 95% and 99.9%. Lastly, in model (3) examining social growth, only growth policy positively affect social growth,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 three policies, urban policies contribute to total population growth, while growth polic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growth. In the case of urban policies,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natural or social growth, an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found linking the policy-driven urban development to population influx or an increase in birth rates.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support polici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otal population and natural growth. Among the three policies, growth policy is the only one that positively influences social growth,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upport measures within the growth policy (such as developing quality of life infrastructure, fostering industries,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etc.) yield significant effects.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 운용 실태 및 실효성 연구: 쿼터제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