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요약 = 1
• 제1부 총론
• 제1장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주요내용 = 17
• 제1절 문제인식 = 17
• 1. 또 다른 발전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 17
• 2. 비전과 전략 수립의 당위성 = 20
• 제2절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특징 = 24
• 1. 연구의 목적과 기존 관련 보고서 = 24
• 2. 연구의 접근방법과 특징 = 27
•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3
• 1. 제1부 총론 부분 = 33
• 2. 제2부의 정책상론 = 35
• 3. 제2부 정책상론의 편제와 기술양식 = 45
• 제2장 대외 환경 변화와 도전과제 = 46
• 제1절 세계경제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 46
• 1.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적 공조화 증대 = 46
• 2. BRICs 및 아시아권 경제권의 부상 = 48
• 3.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 53
• 제2절 대내 여건 변화와 도전과제 = 55
• 1. 성장잠재력의 저하 = 55
• 2. 양극화 및 사회적 긴장의 증대 = 60
• 3.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 65
• 4. 남북관계 등 안보환경의 변화 = 68
• 제3절 미래 연구기관의 장기 전망과 주요 변인 = 69
• 1. 미래 연구기관의 종합 전망 = 69
• 2. 세계경제 장기호황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72
• 제3장 새로운 발전모형 및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 79
• 제1절 한국경제의 현 주소 및 기존 발전패러다임의 한계 = 79
• 1. 선진국에 대한 발전 격차 = 79
• 2. 당면문제와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한계 = 81
• 제2절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모색 = 85
• 1. 국가역할 변천의 세계적 추세 = 85
• 2.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서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발전 모형 = 88
• 3. 동반발전 패러다임의 기본구도 = 91
• 4. 동반발전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 = 93
• 제4장 국가비전과 전략과제 = 100
• 제1절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 = 100
• 제2절 6대 핵심 전략별 주요 실천과제 = 104
• 1. 성장동력의 확충 = 104
• 2. 인적자원의 고도화 = 108
•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 112
• 4. 사회적 자본의 확충 = 116
• 5. 능동적 세계화 = 120
•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 124
• 제3절 6대 핵심전략 간 상호관계 = 127
• 1. 성장동력의 확충과 여타 전략 = 128
• 2.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여타 전략 = 129
•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와 여타 전략 = 129
• 4.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여타 전략 = 130
• 5. 능동적 세계화와 여타 전략 = 130
•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과 여타 전략 = 131
• 제4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과 이행경로 = 133
• 1. 비전의 실행경로 및 미래상 개관 = 133
• 2. 주요 분야별 미래의 모습과 이행경로 = 135
• 제2부 각론
• 제5장 성장동력의 확충 = 143
• 제1절 총론 = 143
• 1. 현황 및 문제점 = 143
• 2. 여건 및 전망 = 147
• 3. 정책방향과 과제 = 154
• 제2절 글로벌 생산구조의 중심권 진입 = 166
• 1. 현황 및 문제점 = 166
• 2. 여건 및 전망 = 168
• 3. 정책방향과 과제 = 175
• 제3절 지역혁신시스템 및 클러스터의 장기적 발전방안 = 179
• 1. 현황 및 문제점 = 179
• 2. 여건 및 전망 = 180
• 3. 정책방향과 과제 = 183
• 제4절 R&D 부문의 장기 발전방안 = 184
• 1. 현황 및 문제점 = 184
• 2. 여건 및 전망 = 190
• 3. 정책방향과 과제 = 193
• 제5절 중소ㆍ벤처 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198
• 1. 현황 및 문제점 = 198
• 2. 여건 및 전망 = 199
• 3. 정책방향과 과제 = 199
• 제6절 ICT산업의 세계적 선도 지위 강화 = 204
• 1. 현황 및 문제점 = 204
• 2. 여건 및 전망 = 207
• 3. 정책방향과 과제 = 208
• 제7절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 = 211
• 1. 현황 및 문제점 = 211
• 2. 여건 및 전망 = 212
• 3. 정책방향과 과제 = 213
• 제8절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 217
• 1. 여건 및 전망 = 217
• 2. 정책방향과 과제 = 219
• 제6장 인적자원의 고도화 = 222
• 제1절 총론 = 222
• 1. 현황 및 문제점 = 222
• 2. 여건 및 전망 = 226
• 3. 정책방향과 과제 = 230
• 제2절 학교교육의 질 제고 = 235
• 1. 현황 및 문제점 = 235
• 2. 여건 및 전망 = 237
• 3. 정책과제 = 240
• 제3절 대학의 경쟁력 제고 = 245
• 1. 현황 및 문제점 = 245
• 2. 여건 및 전망 = 247
• 3. 정책방향과 과제 = 249
• 제4절 교육기회 격차 해소 = 252
• 1. 현황 및 문제점 = 252
• 2. 여건 및 전망 = 256
• 3. 정책방향과 과제 = 259
• 제5절 고급 인적자원 확충 = 261
• 1. 현황 및 문제점 = 261
• 2. 여건 및 전망 = 262
• 3. 정책방향과 과제 = 264
• 제6절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 267
• 1. 현황 및 문제점 = 267
• 2. 여건 및 전망 = 268
• 3. 정책방향과 과제 = 270
• 제7절 잠재인력의 개발 및 활용 = 272
• 1. 현황 및 문제점 = 272
• 2. 여건 및 전망 = 275
• 3. 정책방향과 과제 = 278
• 제7장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 283
• 제1절 총론 = 283
• 1. 현황 및 문제점 = 283
• 2. 여건 및 전망 = 291
• 3. 정책방향과 과제 = 295
•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 301
• 1. 현황 및 문제점 = 301
• 2. 여건 및 전망 = 306
• 3. 정책방향과 과제 = 309
• 제3절 의료보장과 장기요양 = 314
• 1. 현황 및 문제점 = 314
• 2. 여건 및 전망 = 316
• 3. 정책방향과 과제 = 319
• 제4절 공적연금 발전의 장기비전 = 324
• 1. 현황 및 문제점 = 324
• 2. 여건 및 전망 = 326
• 3. 정책방향과 과제 = 328
• 제5절 육아지원정책 발전방향 = 334
• 1. 현황 및 문제점 = 334
• 2. 여건 및 전망 = 336
• 3. 정책방향과 과제 = 336
• 제6절 주거복지정책의 장기발전방향 = 339
• 1. 현황 및 문제점 = 339
• 2. 여건 및 전망 = 343
• 3. 정책방향과 과제 = 344
• 제8장 능동적 세계화 = 348
• 제1절 총론 = 348
• 1. 현황 및 문제점 = 348
• 2. 여건 및 전망 = 351
• 3. 정책방향과 과제 = 353
• 제2절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356
• 1. 현황 및 문제점 = 356
• 2. 여건 및 전망 = 357
• 3. 정책방향과 과제 = 358
• 제3절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 360
• 1. 현황 및 문제점 = 360
• 2. 여건 및 전망 = 362
• 3. 정책방향과 과제 = 363
• 제4절 국제협력 강화 = 371
• 1. 현황 및 문제점 = 371
• 2. 여건 및 전망 = 372
• 3. 정책방향과 과제 = 373
• 제5절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 = 376
• 1. 현황 및 문제점 = 376
• 2. 여건 및 전망 = 379
• 3. 정책방향과 과제 = 380
• 제6절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현 = 384
• 1. 현황 및 문제점 = 384
• 2. 여건 및 전망 = 385
• 3. 정책방향과 과제 = 387
• 제7절 국가 이미지 제고 = 392
• 1. 현황 및 문제점 = 392
• 2. 여건 및 전망 = 393
• 3. 정책방향과 과제 = 394
• 제9장 사회적 자본의 확충 = 399
• 제1절 총론 = 399
•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 399
•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효과 및 시대적 의의 = 400
• 3.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및 정책적 의제 = 405
• 4.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현황, 여건과 전망 = 409
• 5. 정책방향과 제약요인 = 418
• 제2절 정부 및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421
•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 421
• 2. 정부신뢰에 대안 전망 = 424
• 3. 정책방향과 과제 = 425
• 제3절 공동체를 통한 참여 활성화 = 430
• 1. 현황 및 문제점 = 430
• 2. 여건 및 전망 = 436
• 3. 정책방향과 과제 = 439
• 제4절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442
• 1. 현황 및 문제점 = 442
• 2. 여건 및 전망 = 444
• 3. 정책방향과 과제 = 445
• 제5절 사회적 갈등의 해소 = 449
• 1. 현황 및 문제점 = 449
• 2. 여건 및 전망 = 453
• 3. 정책방향과 과제 = 455
• 제6절 직업현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 = 457
• 1. 현황 및 문제점 = 457
• 2. 여건 및 전망 = 461
• 3. 정책방향과 과제 = 463
• 제10장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 465
• 제1절 총론 = 465
• 1. 거버넌스 개혁의 의미 = 465
• 2. 국제사회와 국가 거버넌스 = 466
• 3. 장기 비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요소 = 471
• 제2절 공공갈등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문제의 장기 비전 = 475
•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의 관계 = 475
• 2.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에 대안 장기 비전 = 478
• 3.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 = 486
• 4.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 494
• 제3절 국가 거버넌스 구조 개선과 분권의 제도화 = 495
• 1. 민주주의의 심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 496
• 2.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 499
• 3. 지방분권 선진국의 함의 = 503
• 4. 결론 및 정책제안 = 507
• 참고문헌 =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