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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日本의 영업비밀보호 강화에 따른 韓 · 日간 기술경쟁 변화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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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8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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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April 2014, Japan released a “Trade Secret Task Force Report”. Regarding this, 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had various opin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is report was reflec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14 an...

      On April 2014, Japan released a “Trade Secret Task Force Report”. Regarding this, 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had various opin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is report was reflec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14 and the 2014 revision of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It contain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for civil-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hip; and for business correspondence etc. In Korea, the proprietary plan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2014 has taken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and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Japan concerns japanese technicians’outflow, and at the same time Japan also has tried to technology outflow throughout M&A. However, what matters is Korea still needs Japanese technology. In Korea, we need to take a complementary 「win-win strategy」. For example, with having innovative ideas, we could deploy global business with Japanese companies which has cutting-edge technology. Additionally, in Korea, there are enormous laws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Therefore, the role of the control tower which coordinates policies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nd revised related laws has to be str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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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II.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 전략
      • 1. 정부의 영업비밀 인식과 대응전략
      • 2. 민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주장
      •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 I. 서설
      • II.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 전략
      • 1. 정부의 영업비밀 인식과 대응전략
      • 2. 민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주장
      •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 4. 일본재흥전략 2014
      • III. 우리의 영업비밀 보호전략과 한ㆍ 일간 기술경쟁 변화 추세
      • 1. 2014년도 영업비밀 보호전략과 과제
      • 2. 양국간 기술경쟁 심화와 합법적 M&A 증가
      • Ⅳ.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 양국간 기술협력 파트너로서의「윈-윈전략」필요
      • 2. 영업비밀 보호법제 재정비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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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知的財産推進計画2014」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法人․ 団体からの意見" 2014

      2 總理官邸, "「日本再興戦略」改訂2014: 未来への挑戦" 2014

      3 미래창조과학부, "일본재흥전략 분석" 2013

      4 (재)한일산업, "일본인 기술자들의 해외 취업 실태"

      5 윤선희, "일본의 기술보호정책연구"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7) : 2011

      6 "일본 경제산업성"

      7 谷地向 ゆかり, "総研ニュース&トピックス" 信金中央金庫総合研究所 2006

      8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4" 2014

      9 読売新聞, "東芝技術流出 日本のもの作りが脅かされる"

      10 總理官邸,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2013

      1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知的財産推進計画2014」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法人․ 団体からの意見" 2014

      2 總理官邸, "「日本再興戦略」改訂2014: 未来への挑戦" 2014

      3 미래창조과학부, "일본재흥전략 분석" 2013

      4 (재)한일산업, "일본인 기술자들의 해외 취업 실태"

      5 윤선희, "일본의 기술보호정책연구"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7) : 2011

      6 "일본 경제산업성"

      7 谷地向 ゆかり, "総研ニュース&トピックス" 信金中央金庫総合研究所 2006

      8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14" 2014

      9 読売新聞, "東芝技術流出 日本のもの作りが脅かされる"

      10 總理官邸,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2013

      11 経済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意図せざる技術流出の防止のために-" 2003

      12 経済産業省委託調査, "平成24年度 人材を通じた技術流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別冊) -営業秘密の管理実態に関するアンケート- 調査結果" 2013

      13 特許庁総務部総務課工業所有権制度改正審議室, "平成10年 改正工業所有権法解説" 発明協会 1998

      14 髙部眞規子, "営業秘密保護をめぐる民事上の救済手続の評価と課題" 有斐閣 (1469) : 2014

      15 タスクフォース議長, "営業秘密タスクフォース報告書" 2014

      16 佐藤力哉, "営業秘密をめぐる刑事上の保護について" 有斐閣 (1469) : 2014

      17 特許廳, "先使用権制度の円滑な活用に向けて-戦略的なノウハウ管理のために-" 2006

      18 아이뉴스24, "SK하이닉스-도시바 소송, 단순한 사안 아니다. 일본 산업계 ․ 일본 정부가 강력대응 나서…1조원대 소송 치열할 듯"

      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안)" 2014

      2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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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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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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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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