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험에 따른 잠재집단의 유형화 및 도시 지표의 영향 분석 = A Study on the Typology of Latent Groups and the Analysis of Urban Indicators' Impact According to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지방소멸위험을 배경으로,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도시 특성 지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환경, 도시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 현황을 분석하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을 통해 지방소멸위험과의 거시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잠재집단별 도시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시적･통시적 측면에서 판별분석을 통해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도시 지표의 중요한 판별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일자리 지표에서 안정적 고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가는 지방소멸위험과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반면, 종사자 수의 단순 증가는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지표에서는 신규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의 증가는 지방소멸위험과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으며, 세입자 가구 비율 증가율의 증가는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서비스 지표에서는 문화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1개소당 서비스 인구 수 증가는 지방소멸위험과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으며, 보육시설 1개소당 영유아 수 증가는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접근뿐만 아니라 질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다섯 개의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Class A는 군 단위 중심의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방소멸위험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심화되고 있다. Class B는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소멸위험 주의 지역으로, 소멸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Class C는 광역 구도심 및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소멸위험이 중간 수준이지만 증가 폭이 큰 지역으로, 짧은 기간 내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Class D는 서울 구도심 및 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의 소멸위험과 증가 폭이 낮은 지역으로, 지방소멸위험에서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Class E는 서울･광역도시 및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현재 소멸위험은 가장 낮지만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Class E는 현재 소멸위험이 가장 낮지만 추세가 지속된다면 Class D보다 빠르게 소멸 고위험 지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잠재집단별 도시 특성 분석 결과, Class A는 전통적인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이 주를 이루며, 의료 및 보육 등의 필수 도시서비스가 제한적이다. Class B는 도농복합의 경제활동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필수 도시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하다. Class C는 편중된 산업구조와 부족한 주택공급을 보이나 필수 도시서비스가 양호하다. Class D는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나 필수 도시서비스는 부족하다. Class E는 가장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활발한 도시정비가 이루어고 있지만 필수 도시서비스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넷째, 판별분석 결과, 일자리 지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고용 안정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잠재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판별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지표에서는 주거 안정성, 주거 형태의 다양화, 주거지 접근성이 중요한 판별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서비스 지표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필수 인프라 확충이 잠재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판별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지방소멸위험과 도시 지표의 복합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험 수준과 증가 정도에 주목한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 고용 안정성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주거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 선택형 주거정책,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지 차원의 도시서비스 제공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2
• 제3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지방소멸과 유관개념 고찰 7
• 1. 지방소멸의 개념 7
• 2. 유관개념 10
• 3. 인구 감소지역 1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지방소멸의 원인에 관한 논의 15
• 2. 지방소멸의 유형화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17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 제3장 분석의 틀 22
• 제1절 분석의 범위 22
• 제2절 지표 설정 26
• 제3절 분석의 방법 31
• 제4장 분석 결과 33
• 제1절 지방소멸위험 현황 분석 33
• 1. 지방소멸위험 현황의 공간적 분포 33
• 2. 지방소멸위험의 변화 추세 37
• 제2절 지방소멸위험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지표 영향관계 분석 39
• 1.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 39
• 2. 지방소멸위험과 일자리 지표의 영향관계 40
• 3. 지방소멸위험과 주거환경 지표의 영향관계 43
• 4. 지방소멸위험과 도시서비스 지표의 영향관계 46
• 5. 소결 49
• 제3절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유형화 52
• 1.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52
• 2. 잠재집단별 지방소멸위험단계의 변화 55
• 3. 잠재집단의 유형화 59
• 4. 소결 70
• 제4절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도시 특성 분석 72
• 1.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일자리 특성 72
• 2.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주거환경 특성 82
• 3.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도시서비스 특성 92
• 4. 소결 100
• 제5절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도시 지표 판별요인 분석 103
• 1.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103
• 2.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일자리 지표의 판별요인 106
• 3.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주거환경 지표의 판별요인 113
• 4. 지방소멸위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별 도시서비스 지표의 판별요인 119
• 5. 소결 124
• 제5장 결론 127
• 제1절 요약 및 결론 127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3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