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보존과 진흥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고찰 = Study to prepare a Legal Alternative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tories - Focused on the Act 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2015년 3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야기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공연과 예술, 의식 등의 연행 중심이었지만, 2016년 3월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법은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을 반영하여 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구전전통 및 표현’ 항목이 생겨 기존의 이야기 전통과 유산을 보전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본고는 이야기 유산 중에서도 구비문학이라고 불리는 설화를 중심으로 신법의 시행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이슈들을 논의한 것이다.
이야기 현장이나 이야기꾼 문제는 기존의 민속학, 문학적 연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문제였다. 그러나 논의를 확장할 만한 방향성이 없었기에 학술적·개인적 차원의 보고로 그친 셈이다. 신법은 이런 점에서 구전전통 혹은 구비문학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선명하게 인정해 주는 법률이다. 하지만 법적 시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이야기꾼을 국가무형문화재급으로 지정하거나 한국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등재할 수는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법시행을 위해 논의해야 할 이슈들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재로서의 구비문학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유네스코 등재종목과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6개 기준과 구비문학의 성격을 대입시켜서 각 항목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이중에서도 신법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형성’의 의미를 구비문학의 유형론과 연결시켜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외에 구비문학 보존과 진행을 위한 법적 논점으로 구비전승자/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록화, 무형유산의 개념, 학술적 접근을 논하였다. 무형문화유산 연구는 학제간의 접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신법의 시행과 점검 등은 행정적인 절차와 법리의 문제로 연결된다. 관주도의 무형문화 진흥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늘 존재하지만, 일차적인 국가 주도의
예산 투입이 주는 진작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신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전 전통 및 표현, 혹은 이야기 유산을 둘러싼 초학제간의 학술적인 논쟁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고는 신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제안일 뿐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구비문학(이야기)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법적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신법에 명시된 ‘구전전통 및 표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적 이야기유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무형문화가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구비문학
• Ⅲ. 구비문학 보존과 진흥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 논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