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일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 대상 FGI, 관련 전문가 집단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사이버 일탈의 유형들을 총 6대 유형(중독/과다이용문제, 사이버 괴롭힘, 성관련 일탈, 온라인 도박, 사이버 사기, 개인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구분한 후 각 일탈 유형발생 요인들을 총 다섯 개의 영역(매체특성, 청소년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제도 및 인프라)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일탈의 경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이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개인특성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감,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소통과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교 내 교사와 또래의 지지는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유대감과 사회지원의 획득은 사이버일탈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인 사이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악화와 저연령화에 전문가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청소년대상 사이버일탈 관련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삼분의 이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회에 가장 만연한 사이버일탈로 중독/과다이용문제, 사이버 괴롭힘, 음란물 접촉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성 면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중독/과다이용문제, 성관련 일탈, 인터넷 도박 순으로 평가하였다. 미디어교육을 통한 사이버윤리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제고는 6대 일탈 유형 모두에서 top 3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중독/과다이용문제에 있어 부모교육이 가장 주요한 대응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성관련 일탈과 온라인 도박에 있어서는 업계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1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한 정책제언으로, 미디어교육 제도화, 통합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디지털 디톡스 캠프 구축, 법적·행정적 제재 강화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on juvenile cyber deviance which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To do so, a literature review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juveniles were carried out, an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the Delphi method was also conducted on a group of experts. Cyber deviant behaviors were divided into a total of 6 categories (addiction/excessive use; cyber bullying; sexually deviant behaviors; online gambling; cyber scams;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 rights and defamation), and the policy priority of each category was examined based on 5 factors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systems and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re juveniles used the Internet, the more likely they had experience of cyber deviance. Anonymous and non-face-to-face online environments tended to encourage deviant behaviors in juveniles. In terms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those with negative self-esteem and low self-control were more likely to have cyber deviant behaviors. Those who had a weak attachment to and little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in their home environment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have experience of cyber deviance. Support from teachers and peers in school was foun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juvenile cyber deviance. In addi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pport were also likely to suppress juvenile cyber devia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a cyber committee of 60 experts. The majority of the experts agreed that the cyber deviant behaviors of juveniles are increasing, and that their age is becoming younger, and over two thirds of the 60 experts negatively evaluated the overall policies of the government on juvenile cyber deviance. They pointed out that addiction/excessive use is the most widespread form of juvenile cyber deviance, followed by cyber bulling, and access to obscene materials. They answered that cyber bullying has the most negative influence on juveniles, followed by addiction/excessive use, sexually deviant behaviors, and online gambling. Improving cyber ethics and digital literacy ability through media education was included in the top 3 measures in all the 6 categories. In terms of the category of addiction/excessive use, parent education wa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measure. The experts answered that it is a top priority to more strictly hold relevant industries responsible for the sexually deviant and online gambling behaviors of juveniles. In this regard, they suggested policies such as institutionalizing media educati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and management framework, starting a digital detox camp, and strengthening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국문초록]
• [연구요약]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Ⅰ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제Ⅱ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사이버일탈 현황
• 2. 사이버일탈의 개념 및 원인
• 3. 사이버일탈의 유형 및 요인
• [제Ⅲ장 연구결과]
• 1.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2. 전문가 설문조사
• 3. 전문가 의견조사
•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