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설
- Ⅱ. 사건의 개요
- Ⅲ. 소송의 경과
- Ⅳ. 판결의 개요
- 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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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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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59-7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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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