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政治와 民族主義思想 = 光復 50年 分斷과 統一의 過程

국문 초록 (Abstract)

光復 50년을 맞이하여 분단과 통일의 과정으로 점철된 한국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통일로 나아가는 事必歸正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民族精氣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정치 세력의 작은 정치의 힘겨루기식 경쟁관계로 정치위기가 촉발하여 자칫하면 또다시 민족적 민주세력이 이념적 구심점을 찾아 단결해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듯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정치체제도 와해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혼재하고 있다.
오늘날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지역은 지역대로 갈리고 정파는 정파대로 원수가 되어서 극한투쟁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민족의 장래는 국제정치가 데땅트무드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정치발전과 통일을 향한 전망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치가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보스와 지역중심의 정치단위에만 집착하는 전근대적 지역할거형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의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의 정치를 Gregory Henderson은 소용돌이의 정치(vortex politics)로 설명하고 있다. 민주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와 지방정치가 더 이상 人治(personal rule)가 아니라 제도에 의한 지배(consitutional rule)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논리와 지역할거의 人治에 의한 내부분란을 조성하는 소용돌이의 정치를 지양해 줄 것을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비젼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同歸一體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정치 50년을 발전적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三民主義的 민족주의 정치이념을 분석틀로 하여 주기별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2000년대를 향한 한국정치의 통일이념으로 진보적 민족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問題提起
• Ⅱ. 民族主義이데올로기
• Ⅲ. 韓國政治 50年
• Ⅳ. 結論 : 同歸一體의 政治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