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唐·日本에 있어서의 「歸化(人)」관련의 법 연구 = 일본의 養老律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당·고려·일본에 있어서의 ‘歸化’는, 다른 국가지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공존시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념이었으며, 이들 지역 간 인류의 이동에 대한 동질한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한 생존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안착시키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었다. 즉 이들 3국에 보이는 이주민 정착의 정책적 모습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律令法的 토대를 공유하며, 領內로의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을 추진하고, 그들의 능력과 共立을 인정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內民으로 편성·확정해 간다고 하는 보편적 성향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外來系 사람들과의 혼재와 共立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이들 3국에 있어서의 自·他(國)에 대한 인식도 성장해 나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uralization in Tang, Goryeo, Japan was the commonly applied concept to make people from other country regions settle in and coexist, thus enabled to establish an equal understanding of human migration. Furthermore, its basic contents were to provide the new comers with proper living conditions, and to help them safely settle in.
The study has found that these three countries had some common aspects of immigrant settlement policy. They share basic grounds of the yullyeong law, encourage inflow of various migrants into the territory, and acknowledge immigrants" capability and coexistence, thus gradually organize and decide to become the territory residents. It can be assumed that through the history of the population mix with the influx of the outsiders, recognition of home/foreign land had developed in these three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3국의 ‘歸化(化內化)’ 관련의 법규
• 3. 3국의 외국인(化外人) 관련의 법규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이순,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경인문화사 2002

2 김규호, "수 당과 주변민족 관계" 강원대학교 사학회 13 : 1998

3 김규호, "당조의 이민족관리와 문제점" 강원대학교 사학회 7 : 1991

4 박옥걸, "고려의 귀화인 동화책특히거주지와 귀화 성씨의 貫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학회 17 : 2002

5 李鍾明, "고려에 내투한 渤海人考" 백산학회 (4) : 1968

6 김호동,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2009

7 김규호, "고려시대 귀화인연구" 국학자료원 1996

8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2009

9 남인국, "高麗前記의 投化人과 그 同化정책" 역사교육학회 8 : 1986

10 大唐六典, "近衛家煕校訂本, 広池学園出版部" 1973

11 唐律疏議, "訳註日本律令 二, 律本文編, 上巻" 東京堂出版 1975

12 唐会要, "歴代会要叢書, 上海古籍出版社標点本" 1991

13 通典, "校点本, 中華書局" 1988

14 "日本思想体系3 律令" 岩波書店 1991

15 武広亮介, "日本古代の夷狄支配と蝦夷" 青木書店 684 : 1996

16 相増貴志, "復と免課役について" 254 : 1987

17 大町健, "律令的国郡制の特質とその成立―古代国家の領域的人民支配―" 208 : 1979

18 虎尾俊哉, "延喜式" 集英社 2001

19 大唐開元礼, "大唐郊祀録, 古典研究会, 汲古書院" 1972

20 仁井田陞, "唐令拾遺" 東京大学出版会 1933

21 김규호, "唐令の異民族対象規定をめぐって, In 堀敏一先生古稀記念　中国古代の国家と民衆" 汲古書院 1995

22 김규호, "唐代の国家と『異民族』" 1996

23 石見淸裕, "唐の北方問題と国際秩序" 汲古書院 1998

24 전영섭,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下)" 중국사학회 (32) : 67-135, 2004

25 전영섭,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上)" 중국사학회 (31) : 187-230, 2004

26 荒井秀規, "古代相撲の渡来人と帰化人" 48 : 1990

27 石母田正, "古代法小史" 岩波書店 1 : 1973

28 中野高行, "令集解の注釈書, In 論争日本古代史" 河出書房新社 1991

29 "令集解" 吉川弘文館 1990

30 二井田陛, "中華思想と属人法主義および属地法主義, In 中国刑法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