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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입법과정 연구: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Demand Side of Legis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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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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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in terms of policy demand. It i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reflects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difference 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in terms of policy demand. It i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reflects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difference in social perceptions affects legislative outcom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zed how the socially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a policy target groups are relat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sults.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nd tested several hypotheses based on theories of 'social construction’. Based on the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 of a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typified the policy target group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various bill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s for the outcome of the legislation, this research found the followings. First, in the case of policies targeting a group with strong political power, the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group did not pass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the case of groups with weak political power, the bills to regulate them were likely to be passed.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groups with negative images which are socially constructed, it is highly likely that a bill would be enacted to make them bear the costs, but it is also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bill is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varies depending on the perceived degree of a group’s political power.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case of a policy target group with high degree of political power, it is likely that the regulation bill is enacted. The main reason is that public opinion exerts strong influence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outcome. In the case of a target population with a positive image,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bill is initiated to benefit them. But even though a target population has positive image, the bill favoring the group is less likely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if it is perceived as powerless and does not exert pressure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e demand side of the policy by focusing on the policy target groups that are actually affected by the polic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legisla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policy that the law covers is the actual issue of who gets what or gets burdened.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requires access from the demand sid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the deepening stages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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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입법내용에 따라 왜 특정집단은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입법과정은 정책 수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사회...

      본 연구는 입법내용에 따라 왜 특정집단은 규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집단은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입법과정은 정책 수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입법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입법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정책의 수요자인 집단의 특성이 입법과정 및 결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적 형성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정책대상집단을 유형화하고,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권력 정도에 따라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들의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법안에 대한 압력 행사가 없는 경우, 입법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입법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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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인석,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13-139, 2015

      2 김은경,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13 (13): 233-263, 2018

      3 김준석,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71-98, 2012

      4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5 박기묵, "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213-230, 2009

      6 박기묵,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처리속도 분석" 한국정부학회 22 (22): 651-670, 2010

      7 오혜진, "법안에 따른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한국정당학회 13 (13): 155-180, 2014

      8 목진휴,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821-837, 2009

      9 유현종, "대통령의 입법의제로서 정부법안의 국회제출과 통과의 영향요인: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중심으로(1988-2007)"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63-293, 2010

      10 문우진,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35-67, 2010

      1 서인석,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13-139, 2015

      2 김은경,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13 (13): 233-263, 2018

      3 김준석,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18대 국회 접수의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71-98, 2012

      4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5 박기묵, "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213-230, 2009

      6 박기묵,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처리속도 분석" 한국정부학회 22 (22): 651-670, 2010

      7 오혜진, "법안에 따른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한국정당학회 13 (13): 155-180, 2014

      8 목진휴,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821-837, 2009

      9 유현종, "대통령의 입법의제로서 정부법안의 국회제출과 통과의 영향요인: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중심으로(1988-2007)"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63-293, 2010

      10 문우진,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35-67, 2010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2 전진영,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3 (13): 193-218, 2014

      13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14 신명순, "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15~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 분석" 동서문제연구원 24 (24): 5-27, 2012

      15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1"

      16 이현출,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한국정치학회 46 (46): 121-144, 2012

      17 Schneider,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05-149, 2014

      18 Schneider, A.,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87 (87): 334-347, 1993

      19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Basic Book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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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Arnold, R. D.,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22 Taylor, A., "The Length and Sequence of Lawmaking" 2004

      23 Pierce Jonathan J.,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 A Review of Past Applications" 42 (42): 1-29, 2014

      24 Shepsle, K., "Positive Theories of Congressional Institutions" 19 (19): 149-179, 1994

      25 Lasswell, Harold,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Meridian Books 1958

      26 Mayhew, David,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 1946-1990" Yale University Press 1991

      27 Mayhew, David,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28 Downs, A,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65 (65): 135-150, 1957

      29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RR Donnelley & Sons Ins 2003

      30 박경미,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159-185, 2009

      31 서현진,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43 (43): 89-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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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3 2.3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2 1.982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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