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民主化의 憲法的 正當性에 관한 硏究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Economic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5
• 제1절 경제질서의 개념 5
• I. 헌법상 경제질서의 연혁과 그 내용 5
• 1. 1948년 헌법 6
• (1)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해석론 6
• (2) 1848년 이후 주요 개헌 연혁 12
• II.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13
• 1.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14
• 2.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비교 14
• 3. 사회국가의 개념 15
• (1) 독일의 사회국가개념 15
• (2)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개념 16
• (3) 사회국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6
• III.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17
• 1. 학설 18
• (1) 제1항을 원칙규정, 제2항을 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제1항 우위론) 18
• (2) 제2항을 원칙으로, 제1항을 예외로 보는 견해(제2항 우위론) 19
• (3) 제1항과 제2항을 통합적으로 동등하게 파악하는 견해(동등조항론) 19
• (4)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20
• 2. 현행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21
•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적실성 21
• (2) 검토 22
• 제2절 경제민주화의 개념 23
• I. 경제민주화의 의미 24
• 1. 경제민주화용어의 연원 24
• (1) 경제민주화용어의 등장 25
• (2) 독일의 경제민주주의 입법례 26
• (3)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 26
• (4) 경제민주주의의 내용 29
• 2.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의 의미 30
• (1)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론 31
• (2) 우리 헌법 경제민주화의 의미 31
• II.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필요성 32
• 1.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구조 33
• 2. 제119조 제2항의 체계적 분류 33
• 3. 시장의 내재적 한계와 기능상의 한계 34
• 제3절 헌법상 자유와 평등 35
• I.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개념과의 상관성 35
• 1. 헌법상 자유의 개념 36
• (1)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의 개념 36
• (2) 자유의 의미 41
• 2. 헌법상 평등의 의미 43
• (1) 평등의 개념 43
• (2) 우리 헌법의 평등규정 45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6
• II.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상관성 47
• 1. 자유와 평등의 상관성 47
• (1) 대립설 47
• (2) 조화설 48
• 2. 자유와 평등의 상관성을 토대로 한 논의 49
•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49
• (2) 시장과 민주주의 상관성 50
• (3) 국가와 사회의 상관성 52
• III.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규범성과 법적 성격 55
• 1.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규범성 55
• (1) 논의의 방향 56
• (2) 경제민주화의 규범성에 대한 학설 56
• 1) 경제민주화개념긍정설 56
• 2) 경제민주화개념부정설 58
• 2. 경제영역과 민주주의원리 61
• 3.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성격 64
• 제3장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66
• 제1절 문제의 제기 66
• 제2절 자유시장경제의 사상적 한계 67
• 제3절 우리 헌법의 연원적 근거 69
• 제4절 자유와 평등 그리고 경제민주화 71
• 제5절 우리 헌법 제119조 해석 72
• 제6절 사회복지의 필요성 73
• 제7절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한계 74
• I. 경제민주화와 법률유보 74
• II. 본질내용침해금지 75
• III. 비례성의 원칙 75
• 제8절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현 76
• I. 경제권력의 분산 76
• II. 경제양극화 해소 77
• III.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 방지 79
• IV. 기업범죄처벌에 대한 법의 지배 79
• 제4장 결론 81
•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