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on the Horizontal Fiscal Equ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에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현행 공동재산세 배분방식인 균등배분방식이 다른 배분방식(인구기준방식, 재정력기준방식, 조합방식)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으로 결정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비용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수를 자치구의 재원에 반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8년 이후로 일관되게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방식에 비해 재정력기준 배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n the horizontal fiscal equity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revenue sharing) initiated by Seoul Municipal Government since 2008 with respect to two distinguished points; first, it compares the equal allocation method of the shared property tax revenue in progress with other allocation methods(the financial power index, the population size index, and mixed index), second, it takes into account the service supply cost differentials among 25 autonomous districts. Analysis shows that 1)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Seoul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horizontal fiscal disparity but the effect size is a pretty modest rather than significant, and 2) a allocation method by the financial power seems better than the current equal allocation metho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교부세제도의 역할" 2 (2): 1-18, 1997

2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6 (6): 3-19, 2001

3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한국경제학회 57 (57): 101-129, 2009

4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11 (11): 129-148, 1997

5 김수근,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창간) : 1997

6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7 박정수,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4 (4): 26-51, 1997

8 김태일, "지방 교부세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33 (33): 403-417, 1999

9 배인명,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9 (9): 7-212, 2003

10 윤석완, "정부보조금이 재정력 불균등에 미치는 효과" 12 (12): 55-75, 2001

11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60 : 233-249, 2009

12 이승모,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의 정책효과 분석 및 함의: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0 (40): 199-218, 2006

13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03-126, 2010

14 이영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의정연구회 6 (6): 165-190, 2011

15 윤석완, "이전재원의 지방재정력 관계와 지방재정 조정효과에 대한 연구" 4 (4): 113-128, 2002

16 박완규, "우리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16 (16): 209-227, 2001

17 행정자치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자치구간 격차 해소"

18 손화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55-186, 2008

19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65-86, 2007

20 심영택,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2 : 127-138, 2008

21 나성린,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59-84, 2007

22 서정섭, "도시자치단체의 재정격차 결정요인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3 최영출,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의 평가" 26 (26): 625-644, 1992

24 최병호,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87-105, 2008

25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85-302, 2006

26 Musgrave. R. A,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1989

27 Buchanan. J. M., "Federalism and Fiscal Equity" 40 : 583-599,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