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에 대한 고찰 -건설현장 대금지급구조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3890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부실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과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하수...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부실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과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하수급인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달리 하수급인의 부실에 의한 체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부실과 관련한 대금지급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압류금지 노무비 규정이 최하위 일용노무자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체불당한 노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일용노무자에게까지 원활하게 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multistage subcontracting structure of construction sites, disputes are intensifying between unhealthy or sewage subcontractors, such as orderers, subcontractors, sewage subcontractors, and on-site subcontractors and creditors. Amid thes...

      Due to the multistage subcontracting structure of construction sites, disputes are intensifying between unhealthy or sewage subcontractors, such as orderers, subcontractors, sewage subcontractors, and on-site subcontractors and creditors.
      Amid these disputes, the unpaid problem caused by the dishonesty of sewage contractors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that prohibit seizure of sewage contractors are not able to solve the unpaid problem caused by the dishonesty of sewage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related to poor sewage contractors that occur frequently in construction sites, the provision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n the prohibition of seizure must be applied to the lowest-ranking day worker from the immediate recipient to the unpaid wages, and direct payment of contract fees must be made smoothly from the orderer to the lowest-ranking day worker.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압류금지 노무비의 일반적 고찰
      • Ⅲ. 압류금지 노무비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 Ⅳ.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압류금지 노무비의 일반적 고찰
      • Ⅲ. 압류금지 노무비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 Ⅳ. 압류금지 노무비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