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Designation, Management and Protection Measures of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SIA and the ITP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trategic technologies in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compar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It is concerned that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the defini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to whether the strategic technology is a concept included i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he designation procedure was compared with the ITPA. In addition, companies with strategic technology are directly regulated in the case of exports, overseas M&A, and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like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TPA, ‘necessary․minimum scope’ is likely to be necessary for NASIA,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trategic technologies separately from protection targets and foste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see.
Regarding the export of technology and overseas M&A, as in the ITPA, it is necessary to relax regulations by dividing them into ‘approval’ into cases where ‘national R&D expenses are supported’ and ‘reporting’ in other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OTIE as a type of infringe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measures for strategic technologies,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ITPA to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fine for negligence. Regard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provision of immigration information for professional manpower, there are issues of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의 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보호대상 기술과 관련하여서 전략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절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수출, 해외 인수․합병, 형사처벌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같이 이 법에서도‘필요․최소한의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산업의 육성의 측면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승인’, 그 이외에는 ‘신고’라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이 침해행위 유형으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지정,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계승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63-90, 2007

2 정경시사 FOCUS, "정부, 핵심기술 인력 유출 막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출입국 상황 모니터링"

3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법문사 2019

4 손승우, "산업보안법" 케듀아이 2021

5 조용래,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56 : 2020

6 KBS 뉴스,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

7 이원석,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15 : 2021

8 김민배,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과 특징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중심으로-" 법제처 690 : 41-73, 2020

9 사공목,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2020

10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 전략(안)"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검토보고"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4 日本政府 閣議決定,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1"

15 大川信太郎, "外為法に基づくみなし輸出管理の明確化について-パブコメ回答を踏まえた解説-"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196) : 2021

16 White&Case, "外国における投資環境動向調査報告書" 経済産業省

17 中國政府,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

18 이원석, "‘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12 : 2021

19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103/P020210323538797779059.pdf"

20 Depart of Commerce,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Federal Register

21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22 "JOBS&콘텐츠"

23 BEIS, "Guidanc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guidance on notifiable acquisitions」"

24 황선영, "EU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체계에 대하여 - Regulation EU 2019/452를 중심으로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9 (19): 37-72, 2021

25 "A&L Good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