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경찰윤리의 이론적 배경
• 1. 공직윤리의 의의
• 2. 경찰윤리의 의의
• 3. 외국의 경찰윤리 실천규범
• 4. 한국과 외국의 경찰윤리규범의 비교·분석
• 5.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의 역할
• Ⅲ. 경찰윤리 확립의 실태 및 저해요인
• 1. 현행 경찰윤리 확립의 실태
• 2. 경찰윤리 확립의 저해요인
• Ⅳ. 자치경찰 시대에 걸맞는 경찰윤리 확립방안
• 1.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 2.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경찰관 처우의 적정화
• 3. 경찰윤리 교육훈련의 강화
• 4. 민주주의의 도덕성 제고와 경찰행정의 공개
• 5. 혁신적인 사고와 공정한 법집행 확립
• 6. 인권보장 의식 고양
• 7. 대주민 봉사의 최선과 극대화
• Ⅴ. 결론: 경찰윤리 확립과 국민의 대경찰 인식 전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