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캐나다(퀘벡), 미국(포틀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link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ing on Cases of France, Canada(Quebec), USA(Portland)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저성장시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양적인 성장논리와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를 넘어서 쇠퇴하는 도시와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바꾸는 사회경제적 재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와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개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란,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 돌아보지 않았던 ‘배제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국가와 행정 혹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도시민과 지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지역과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방안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의 대안적인 지역화전략 역시 도시와 지역의 재생을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구현됨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사회적경제의 자기 확장 또한 도시재생, 지역재생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며, 각각 이 상호필요관계를 통해 자기 전략과 목적을 성취하게 됨을 규명한다. 그리하여 호혜와 연대, 공유를 운영원리로 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이라는 공간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사업주체와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하여 시장과 공공이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 논문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캐나다 퀘벡의 샹띠에와 지역개발협동조합,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의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Neighborhood Association)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연계함으로써 도시와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성공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들 해외사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공동체의 위기와 필요에 부응하여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개발 및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가는 시민참여와 민관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과정은 각각 분리된 채 제도화의 길을 가고 있거나 정책사업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각각의 사업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소관부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또한 독립된 기관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해외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그리고 도시재생이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와 연계하고 연대하는 구조와 지향을 공식화하고 제도적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를 얻고자 한다.
이 연구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에 대한 담론분석의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문헌고찰을 통한 담론 및 사례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지역화전략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외국사례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새롭게 전망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3. 선행연구와 연구질문 12
• Ⅱ. 이론적 고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16
• 1. 도시재생의 조건과 흐름의 변화 16
• 1) 저성장기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6
• 2) 도시재생 뉴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 19
• (1) 뉴딜 이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평가 19
• (2)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23
• (3) 서울형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 27
• 3) 도시재생의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30
• 2.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지역화 전략 33
• 1)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등장배경 35
• 2) 사회적경제의 범주와 성격 39
• 3) 사회적경제의 원리,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46
• (1)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호혜성, 사회적 가치 46
• (2)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의 진화와 ‘연대의 경제’와의 결합 49
• 4) 대안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56
• (1) 대안운동, 실천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57
• (2)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60
• 3. 소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62
• III. 해외사례: 프랑스, 캐나다(퀘벡), 미국(포틀랜드)의 사회적경제 조직 70
• 1. 프랑스 지역관리기업(régis de quartier) 70
• 1) 설립배경 및 역사 73
• 2) 지역관리기업의 성격과 기능 75
• 3) 조직구조와 운영방식 80
• 4) 활동내용과 주민참여 84
• 5) 지역관리기업의 시사점 91
• 2. 퀘벡 사회연대경제 조직: 샹띠에와 지역개발협동조합(CDR) 94
• 1) 퀘벡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성장 94
• 2)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샹띠에 100
• (1) 설립배경과 의의 101
• (2) 조직구조와 역할 104
• (3) 주요사업과 네트워크 현황 105
• (4) 샹띠에와 RISQ, Fiducie 107
• 3) 지역사회 혁신조직: 지역개발협동조합(CDR) 109
• (1) 설립배경과 의의 109
• (2) 우따웨-로랑띠드 지역개발협동조합(CDR-OL) 112
• (3) 몬트리올-라발 지역개발협동조합(CDR-ML) 114
• 4) 퀘벡의 시사점 116
• 3. 포틀랜드 도시재생과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 118
• 1) 포틀랜드 도시재생의 배경과 특징 118
• 2) 포틀랜드 시민참여구조와 형성배경 122
• 3)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의 운영체계와 활동내용 130
• 4) 포틀랜드 남동부지구 NA지역연합: SE Uplift 133
• 5) 포틀랜드의 시사점 138
• IV. 결론 140
• 참고문헌 146
•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