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military-civil relations of North Korea, in the era of Kim Jong Un : A focus on the changing patterns in the social-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P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군민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당군관계의 규명을 통해 대체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민군관계의 교류나 증진은 어떠하며, 민군간의 갈등은 어떠한 수준인지, 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의 군에 대한 의식 성향, 사회변혁 과정에서 군의 역할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민관계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상, 성격, 역할 중에서 ‘역할’이라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였고, 특히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성격적 측면을 조명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 계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경제정책의 변화, 통치방식의 변화, 군사분야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의 변화 측면에서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채택이라는 두 차례의 변화와 아울러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적 관광사업 중점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통치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 친인민적 리더십 구축, ‘자강력제일주의’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등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항을 주었다. 군사 분야의 변화 측면에서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 최고지도자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군부엘리트 교체를 통한 군권 직접통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조선인 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을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목적과 대상’, ‘규모와 수준’, ‘내용과 방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은, 첫째,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볼 때,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역할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역할로 변화되었고, 둘째, ‘규모와 수준’ 측면에서 사회적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며, 셋째, ‘내용과 방법’ 측면 에서는 ‘군이 주도하고 선도’하는 방식에서 ‘군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군민관계를 ‘대(對)국민 관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 ‘군 주도·선도 형’ 역할에서 ‘군 지원·협조형’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창군 초기에 강했던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격적 회귀가 일어났으며, ‘친인민적’ 군민관계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가 오늘날 어떻게 지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탐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실증적인 분석과 검증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civil relation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In order to supplement the part where the explanation of the military-civil relations in North Korea was mainly replaced by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y-military relations, this study pursued an approach from a sociological point of view rather than a political point of view. The sociological approach is more interested in the exchange and promo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hat level of conflict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forces is,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on society or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oward the militar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process of soci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is thesis focused more on the ‘role’ aspect among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roles that are the components of military-civil relations, in particular, by highlighting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its changing characteristics aspects, intended to inductively analyze the military-civil relations of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Kim Jong Un era is changing in various ways through three major changes: changes in economic policy, changes in governance, and changes in the military field.
In terms of changes in economic policy, along with the two changes in the adoption of ‘nuclear power and economic construction’ and ‘all-out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various changes in social roles were caused through changes in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focusing on national tourism. In terms of changes in governance methods, changes in governance ideology, establishment of pro-People’s leadership, emphasis on ‘self-strength first’ and the spread of social mobilization movements have had a lot of influence on changing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In terms of changes in the military field,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changes into more diverse forms through concrete changes such as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 nuclear force, on-site guidance from the supreme leader in the military field, and strengthening direct control of the military power through the replacement of military elites.
In this study, three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presented: ‘purpose and object’, ‘scale and level’, and ‘content and method’ to compare the changes in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in the Kim Jong Un era with the previou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eras.
The aspect of transition in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Kim Jong Un era, first, changed from a role for building a strong nation to a role for improving people’s lives in terms of ‘purpose and object’, second, the social role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terms of ‘scale and level’, third, it gradually changed from ‘military lead and lead’ to ‘military support and cooperation’.
Based on these changes, if we look at North Korea’s military-civil relations in the Kim Jong Un era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once again, the social role of the Korean People’s Army has changed from the past ‘military-led/leader’ role to ‘military support/cooperation type’. It was found that the military-civil relations were gradually formed as a ‘people’s army’, which was strong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army.
Since examining how the social roles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military-civil relations are continuing and changing today can be an important measure to detect change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changes within North Korea now and forever through more empirical analysis and ver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5
• 1.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 = 6
• 2. 조선인민군의 성격에 관한 기존 연구 = 12
• 3. 북한의 군민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 19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3
• 제2장 민군관계와 군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7
•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 = 27
• 1. 민군관계의 개념 = 27
• 2. 민군관계 이론의 두 갈래 흐름 = 31
• 3. 민군관계의 유형적 분류 = 33
• 4. 사회주의 국가의 민군관계 = 36
•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군민관계 = 41
• 1. 조선인민군의 세 가지 역할과 성격적 특성 = 41
• 2. 북한의 군민관계: 개념적 접근과 구성요소 = 46
• 제3절 분석의 틀 = 50
• 제3장 김일성·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 54
• 제1절 김일성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 54
• 1.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대상과 목적’의 형성 및 변화 = 54
•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규모와 수준’의 점진적 확대 = 64
• 3.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 67
• 제2절 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과 군민관계 = 79
• 1.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대상과 목적’의 다양화 = 79
•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규모와 수준’의 확대 및 강화 = 91
• 3.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 101
• 제3절 소결론 = 114
• 제4장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 115
• 제1절 경제정책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 115
• 1. 김정은 시대 두 차례 경제노선의 변화 = 115
• 2.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조선인민군의 역할 변화 = 120
• 3. 국가적 관광사업 중점과 대규모 건설공사 확대 = 134
• 제2절 통치방식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 141
• 1. 통치이념의 변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 141
• 2. 친(親)인민적 리더십 구축 노력 = 151
• 3. ‘자강력제일주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 165
• 제3절 군사분야의 변화와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 184
• 1. ‘국가핵무력완성’과 조선인민군 역할의 분화 = 184
• 2. 군사분야 현지지도의 변화 = 190
• 3. 군부엘리트 교체로 군권 직접통제 기반 강화 = 197
• 제4절 소결론 = 202
•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 = 210
• 제1절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 분석 및 비교 = 210
• 1. 분야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변화내용 분석 = 210
• 2.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시대별 특성 비교 = 214
• 제2절 조선인민군 성격적 특성의 변화양상 = 216
• 1. 북한 체제의 성격과 조선인민군의 성격적 특성 = 216
• 2.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성격적 특성 = 227
• 제3절 김정은 시대에 두드러진 군민관계의 특징 = 230
• 1. ‘군 지도·선도형’에서 ‘군 지원·협조형’으로 변화 = 230
• 2. 성격적 특성의 변화: ‘인민의 군대’ 성격 회귀 = 232
• 3. 대(對)국민 차원 ‘친(親)인민적’ 군민관계 형성 = 235
• 제6장 결론 = 241
• 참고문헌 = 245
• 부록 1. 김정은 군사경제분야 공개활동 현황(조선중앙통신, 2012~2020) = 268
• ABSTRACT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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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김정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5년 1월 28일)",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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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김일성,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조선인민군 제831군부대 군 인들앞에서 한 연설(1953년 10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제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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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 천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2015년 10월 1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213 김일성, "“당면한 경제사업과 전재민구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1년 3월 19일).” 김일 성 전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14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 의 기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3년 1월 29 일). 김정일 선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15 김일성, "전후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 총참모부 국장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 앞에서 한 연설(1953년 7월 30일). 김일성 전집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16 김일성,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과 공화국남반부에서의 토지개혁 준 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49년 5월 9일). 김일성 전집 제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17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단군사위원제를 내오며 인민군대내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 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1년 2월 20일). 김일성 전집 제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18 김정일,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 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0월 7일). 김정일 선집 제25권(증보판)",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