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증을 통한 위원회 합의제 정책결정 과정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영구정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책논증 개념을 활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한 두 차례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원안위는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한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에 대한 운영변경 결정은 2015년 10년간의 계속운전이 승인되었으나, 4년 만인 2019년에 영구정지가 결정 되었다. 원안위의 두 차례의 상이한 결정은 각각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규제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약화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의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도출하고자, 정책논증 개념을 활용하여 원안위 회의의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원안위의 두 차례 의사결정 과정은 정책결정 구조의 비합리적 구성, 원안위원들의 합리성 결여, 합리적 토론을 위한 개방성 부족으로 인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동 사례 분석 결과, 위원회 합의제는 합리적 정책토론이 부재할 때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당초 의도한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학술적 측면에서 위원회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향후 정책논증 개념이 실증적인 정책결정 과정 연구에 접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