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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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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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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 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 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 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 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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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s in West German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1960s and 70s. During this period the territorial structure and function of 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s in West German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1960s and 70s. During this period the territorial structure and function of municipality (Gemeinde) county (Kreis) and county-free town (Kreisfreie Stadt) as local governments were fundamentally reformed.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s paid special attention to merge the small-sized municipalities and to create the joint authorities in order to build the system of central localities. There had been criticism on the uniform boundary delimitation confusion of regional identity erosion of local autonomy and emphasis on the regional planning. But the territorial reform of the period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the service delivery and plann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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