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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Eine kritisch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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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trachtet man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1, gibt es immer noch eine Tendenz, die Entscheidungssätze zu verkürzen. Zwei Verbesserungen finden sich aber auch in d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im Jahr 2021. Erstens, w...

      Betrachtet man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1, gibt es immer noch eine Tendenz, die Entscheidungssätze zu verkürzen. Zwei Verbesserungen finden sich aber auch in d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im Jahr 2021. Erstens, wenn wir uns die Entscheidungen ansehen, die den Präzedenzfall aufrechterhalten, finden wir Entscheidungen, die ganz anders sind als die Tendenz, nur die bestehenden Ansichten unabhängig von den Argumenten der Parteien aufrechtzuerhalten. Als nächstes verschwand die bedeutungslose Überprüfung des Rechts, nach Glück zu streben. Diese Änderungen können als Beweis dafür gewertet werd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in gewissem Maße mit seiner Überzeugungskraft zu kämpfen hat. In anderen Aspekten wiederholen sich die aufgezeigten Probleme jedoch ohne Verbesserung. Die Praktikabilität ist in der Praxis nicht zu übersehen, aber es ist ein Grundprinzip, das zumindest grundlegende Systemizität hat und der allgemeinen Theorie treu bleibt. Vor diesem Hintergrund ist es schwierig, die Problematik der immer noch vorliegend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zu ignorieren. Seit seiner Eröffnung im Jahr 1988 ha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zur Hüter der Verfassung entwickelt und Bedenken ausgeräum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zu einer ruhenden Verfassungsorgan wie dem Verfassungsausschuss werden könnte. Das Verfassungsgericht hat nun seine verfassungsmäßige Stellung fest etabliert und ist zu einem Verfassungsorgan geworden, der das Volk vertraut. Dementsprechend könnte die Verfassung als lebendiges Recht fungieren. Es scheint jedoch, dass das Argument des Verfassungsgerichts schwach ist, da es in die schnelle Bearbeitung des Falls eintaucht. Um jedoch dem Verfassungsgericht eine ausreichend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 sichern, wo die 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ausreichend gesichert ist, ist die Überzeugungskraf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sehr wichtig. Es ist jedoch schwer zu sagen, dass die Argument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bei einer wichtigen Entscheidung, die erheblich länger ist als andere Entscheidungen, treu ist. Ob das Verfassungsgericht seine Glaubwürdigkeit weiterhin in diesem Umfang wahren kann, ist fraglich. Das Verfassungsgericht ist der Ansicht, dass es jetzt nicht an der Zeit ist, ein kurzes Fazit zu ziehen, sondern an der Zeit, eine konsistente und glaubwürdige Argumentation auf der Grundlage standardisierter Prüfungskriterien zu verfolgen. Dadur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nicht nur Glaub- würdigkeit durch glaubwürdige Argumentation sichern, sondern auch Ereignisse schnell aufarb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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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면, 결정문이 짧아지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2가지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먼저 ① 선례를 유지하는 결정들을 보면,...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면, 결정문이 짧아지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2가지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먼저 ① 선례를 유지하는 결정들을 보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기존 견해 유지만 되뇌던 경향과는 사뭇 다른 결정들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② 의미 없는 행복추구권 검토가 사라졌다.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충실히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제7기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설득력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는 지적되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무가 실용성과 신속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일반이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여전히 발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문제점은 무시하거나 눈감아주기 어렵다. 1988년에 개소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회처럼 잠자는 헌법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를 깨끗이 씻어 내고 헌법수호기관으로 우뚝 섰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지위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그에 따라 헌법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한 사건 처리에 몰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부실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적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결정문과 비교하여 월등히 긴 중요 결정문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논증은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간략한 결정문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정형화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이면서도 충실한 논증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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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6

      3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한국법학원 (110) : 5-28, 2009

      4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5 허완중,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6 허완중,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7 홍일표,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서의 선례구속의 원칙" 박영사 6 : 210-243, 1993

      8 홍일표, "판결이유와 선례로서의 구속력의 범위" 박영사 13 : 239-254, 1991

      9 장영수,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당한가?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대한 평석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8 (28): 155-184, 2022

      10 박경철,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6 (56): 45-75, 2021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6

      3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한국법학원 (110) : 5-28, 2009

      4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5 허완중,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6 허완중,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7 홍일표,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서의 선례구속의 원칙" 박영사 6 : 210-243, 1993

      8 홍일표, "판결이유와 선례로서의 구속력의 범위" 박영사 13 : 239-254, 1991

      9 장영수,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당한가?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대한 평석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8 (28): 155-184, 2022

      10 박경철,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6 (56): 45-75, 2021

      11 정재황,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의 반사적 이익"

      12 김재영,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27 (27): 249-275, 2021

      13 허완중,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한국헌법학회 21 (21): 349-388, 2015

      14 마르틴 크릴레, "법발견의 이론" 유로서적 1995

      15 홍일표, "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12) : 1-41, 2007

      16 장영철, "기본권경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2 (32): 135-162, 2004

      17 정재황, "기본권 총론" 박영사 2020

      18 이광범,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박영사 6 : 237-255, 2003

      19 한상희,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⑤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결정)" 참여연대

      20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 Ⅱ - Grundrechte" 2017

      21 Kar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5

      22 Ekkehard Hofmann, "Grundrechtskonkurrenz oder Schutzbereichsverstärkung?,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additiven“ Grundrechtseingriff"

      23 Ekkehard Hofmann, "Grundrechtskombinationen in der Fallbearbeitung – Konkurrenzen, Kollisionen, Verstärkungen"

      24 Michael Sachs, Ⅱ., "Grundgesetz Kommentar" 2018

      25 Christoph Spielmann, "Die Verstärkungswirkung der Grendrechte"

      26 Malte Graßhof,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Heidekberger Kommentar" 2015

      27 윤영미, "2021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505) : 59-7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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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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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5 0.75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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