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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 A Study on the U.K's ODA Policy: Less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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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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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llowings are the most valuabl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The first lesson i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followings are the most valuabl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The first lesson i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U.K's experience shows well how important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is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DA policy.
      The second lesson is the cooperative and efficient institutional government system for ODA policy. The U.K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her ODA policy in particular since 1997. Both the establishment of DFID(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an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are the good evidences showing the government's efforts.
      The third lesson is the needs of clear objective of ODA. The U.K is offering ODA to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very clear objective of eliminating global poverty. In fact this objective was very clearly confirmed by the Labor government which won the general election in 1997.
      The last lesson is that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is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Parliament can give huge influence to the government in the ODA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mor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s needed. Even though the gover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is different, the U.K's experience shows us the need of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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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의 경험 중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든든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

      영국의 경험 중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든든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런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체제 구축도 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체제의‘일원화’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 이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정부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개발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영국의 분명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또한 한국이 꼭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이다. 영국은 대외원조의 전반적 목표가 빈곤퇴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 원조의 목적 세 가지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목적을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되면서, 외교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점과 국회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회가 공적개발정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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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원권,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교욱인적자원부 2004

      2 박수연, "질 높고, 혁신적인 원조로 유명한 영국의 개발 원조 모델, In 나눔을 국경너머로-주요 원조 공여국" 2007

      3 개발협력과, "유럽 주요국의 ODA 정책 사례와 시사점" 2004

      4 손혁상,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8 (28): 305-346, 2010

      5 권율, "우리나라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2): 2010

      6 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2010

      7 "http://www.oecd.org/documentprint/0,3445,en_2649_34447_4751523"

      8 "http://www.oecd.org/documentprint/0,3445,en_2649_34447_4553947"

      9 "http://www.oecd.org/dataoecd/42/53/44285551.gif"

      10 "http://www.odakorea.go.kr/common/file/print.php"

      1 조원권,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교욱인적자원부 2004

      2 박수연, "질 높고, 혁신적인 원조로 유명한 영국의 개발 원조 모델, In 나눔을 국경너머로-주요 원조 공여국" 2007

      3 개발협력과, "유럽 주요국의 ODA 정책 사례와 시사점" 2004

      4 손혁상,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8 (28): 305-346, 2010

      5 권율, "우리나라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2): 2010

      6 국회예산정책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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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ttp://www.oecd.org/dataoecd/42/53/44285551.gif"

      10 "http://www.odakorea.go.kr/common/file/print.php"

      11 "http://www.fnnews.com/view?ra=Comm0501p_01A&arcid=092215377"

      12 "http://blog.joinsmsn.com/media/pop/printPage.asp?uid=mokang21&f"

      13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9 White Paper" 2009

      14 OECD, "The United Kingdom" Peer Review 2010

      15 Ngaire Woods, "The Shifting Politics of Foreign Aid" International Affairs 2005

      16 Shuja Nawaz, "Setting the development agenda. (World Bank Development Committee Chairman Alejandro Foxley: An article from "Finance & Development (HTML) (Digital)"

      17 Owen Barder, "Reforming Development Assistance: Lessons from the UK Experi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05

      18 DFID, "Provisional UK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 proportion of Gross National Income"

      19 황원규, "Korea as an Emerging Donor"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0

      20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1 Peter Burnell, "Britain's new government, new White Paper, new aid? Eliminating world poverty: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19 (19): 787-802, 1998

      22 Hansard, "20 February 1980 Cols 464-465(The full text of statement is re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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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0-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9-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
      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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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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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3 1.09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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