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향 예산제도: 개념과 역사적 배경 = Performance Based Budgeting: Concept and Historical Backgroun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19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정부는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국의 performance budgeting과 performance based budgeting을 소개하고 그 도입의 역사적 배경이 살펴보았다. 글에서 두 예산제도를 성과지향 예산 제도로 칭하였다. 각각의 제도의 개념과 주요 요소를 살펴보고 역사적 배경을 (1)재정팽창과 재정압박, (2)능률의 강조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이 적절한 것이지만 그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를 예산개혁에 적극 참여시키고 능률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performance based budgeting since 1999 and her local government has prepared a pilot project for adopting performance based budgeting. This paper introduces concepts of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Hoover Commission of 1949 and performance based budgeting in the OMB Circular of 2007 and describes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budgeting systems. Bas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m, this paper posits that if the spirit of efficiency permeated into both of Korean society and public bureaucracy the adoption of performance based budgeting would win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