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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 =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in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s - Based on Rationality of Weber and Haber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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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help resolve the problem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create more job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ut this paper argue die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for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Society had developed rapidly the economic growth. But in this process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was enforced by the policies of government. Whereas it in the Western societies was fiercely discussed and criticized, it was in Korean society barely. Nowaday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not only of government, but also of market the Korean society is colonized by both and has many problems as a socio-pathological Phenomenon. In this article the autor try to make a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und the University must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olonization of society und promotion the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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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help resolve the problem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create more job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ut this paper argue die reflectiveness of the Ko...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help resolve the problem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create more job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ut this paper argue die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for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Society had developed rapidly the economic growth. But in this process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was enforced by the policies of government. Whereas it in the Western societies was fiercely discussed and criticized, it was in Korean society barely. Nowaday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not only of government, but also of market the Korean society is colonized by both and has many problems as a socio-pathological Phenomenon. In this article the autor try to make a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und the University must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olonization of society und promotion the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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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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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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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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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성태,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9 : 262-28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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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켈너, 더글라스, "제2판 서문, In 일차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7-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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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성태,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9 : 262-283, 2006

      9 권건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1 (1): 23-4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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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6 1.32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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