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P2P대출 플랫폼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loan-type real estate crowdfunding -focused on the P2P loan-type platform brok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owdfunding is a funding method that pools small amounts of capital from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called the "crowd" through so-called funding platforms or online intermediaries by collecting crowd intelligence about funding after promoting their specific business or purpose.
Crowdfunding grows as an instrument of a funding method beyond charitable giv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Network Service. Especially, financial type of crowdfunding (lending-based and equity-based) is used as an alternative financial instrument for funders (as investors or lenders) and as a new way of investment for fund raisers (as issuers and borrowers) while the rate of bank deposit interest is low.
Crowdfunding P2P lending and real estate in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securing investment resource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when trying to run a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Against this backdrop, the investment fund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examined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rowd-funding.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using crowd-funding will facilitate its ability to raise funds, improve transparency of business due to public participation and effectiveness of risk diversification, reduce the investment cost-effective, small-scale 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 growth, May be mention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중심은 크라우드 펀딩 유형 중,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로 중개업뿐 아니라 저금리시대에 고수익 기대 및 중금리 대출 제공 등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P2P대출)의 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크게 퇴색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장치는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보완책으로 첫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P2P대출을 미국에서와 같이 “증권”으로 보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중개업자로 등록 및 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둘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시 의무 및 이자율 규제, 자금공급자에 대한 내부운영 규제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차입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P2P대출 중개업자 등이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채권회수위임을 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위임사항을 반드시 약관에 선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P2P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차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시 의무 및 이자율 규제, 자금공급자에 대한 내부운영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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