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has decreased, lifelong learning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policy makers as a key driver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of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both student quota policies to regulate the supply of higher education as well as sociocultural factors (i.e., strong educational aspiration and credentialism)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demand for higher education. The unmet demand has led to the expansion of potential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1990s. In response, the 1995. 5. 31 Education Reform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hat would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higher education for mature students. The policies on credit bank system, part-time enrollment and cyber university altogether have partly met the demand of mature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However, currently those policies have been regarded as a marginal success. It is because higher education is still considered not as a continuum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but as a completion of formal education. As a way of addressing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orm higher education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and thus make higher education available for all, regardless of age. It should also make university education more diverse and flexible to accommodate various needs of mature stu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고등교육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가 고등 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할 대안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간의 융합된 형태를 ‘고등평생학 습’으로 정의하고,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에는 ‘교육열, 학벌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외에 교육정책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수요의 형성에는 1980년대까지 대학진학 수요를 과도하게 억제 한 ‘정원통제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때 미충족된 진학 수요를 실제 수요로 전환하는 데에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강조했던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31 개혁 조치로서 도입 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은 과거에 비해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획기 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고등평생학습제도는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의 ‘부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고등교육이 가진 본 질적인 평생학습 기능을 간과하고 ‘학제상의 종국교육’으로만 기능했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이 공진화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고, 그에 토대하여 학령기 학생 중심의 폐쇄적인 고등교육체 제를 ‘보편적인 고등평생학습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임, "휴먼뉴딜을 위한 대학평생학습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2 "한국폴리텍대학"

3 박순창,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아시아.유럽미래학회 9 (9): 249-271, 2012

4 최운실,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 발전 모델 탐구" 10 (10): 47-86, 2004

5 성낙돈, "한국 대학 평생교육의 역할 정립 및 발전 방안 연구" 28 (28): 97-121, 1990

6 한숭희, "포괄적 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7 서정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대학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8 나승일,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2

9 천세영,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위상전환" 한국평생교육학회 12 (12): 127-144, 2006

10 최상덕,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혁신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11 채재은, "정책집행 사례연구 : 개방대학 정책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12 윤형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전공대학) 개편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13 변종임, "스웨덴과 덴마크의 학습·노동·복지 연계 정책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18 (18): 181-205, 2008

14 강명숙,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연구소 4 (4): 155-179, 2003

15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유용성 및 중장기 발전방안" 평생교육진흥원 2011

16 김종서,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9

17 최상덕, "대학평생학습의 실태분석과 개혁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7) : 138-168, 2009

18 최상덕, "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19 한상훈, "대학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2 (22): 79-101, 2001

20 김경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 :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통한 접근" 8 (8): 53-66, 1998

21 백은순, "대학 평생학습 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평생교육진흥원 69-95, 2009

22 이현청, "대학 정원 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 분야별 교육수급추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23 김병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1

24 강신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방향" 4-15, 2005

25 박춘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 7 : 74-83, 2014

26 정지선,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27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2013

28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 운영 Q & A"

29 손준종, "‘비전통적 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 분석 :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13 (13): 141-163, 2007

30 Bredgaard, T., "The flexible Danish labour market: A review" Centre for Labour Market Research 2005

31 "RISS"

32 Trow, M.,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Eight disciplinary and comparative view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2-164, 1984

33 Schuetze, H. G., "Models and meanings of lifelong learning : progress and barriers on the road to a learning society" 36 (36): 279-287, 2006

34 Knapper, C.,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Psychology Press 2000

35 "KESS"

36 Dearing, R., "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 The Report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 The Stationery Office 1997

37 Xiong, J., "Establishing a lifelong learning system by developing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 case of China" 477-481, 2006

38 교육부, "201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13

39 교육부, "2013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