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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항공우주력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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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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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을 분석하고, 동북아 4강 및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분석을 통해 실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항공우주력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력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동북아 안보 변화에 따른 항공우주력 대응 전략이 항공우주력 전략 이론 개념에 적용되도록 전략마비 이론, 병행전 이론, 네트워크중심전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동북아 정치경제적 환경 및 안보정세를 살펴보았다. 둘째,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 분석 및 2020년대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였다. 셋째, 동북아 4강 및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과 증강 동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분석 및 동북아 항공우주력을 평가하고 위협을 식별하였다.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 및 안보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중간 패권 경쟁이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리더십이 상실되거나 위기가 초래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다. 둘째, 2022∼2024년 새롭게 선출되는 미·중 지도부 성향에 따라 경쟁 양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일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에 접어들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 진영 간 구도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동북아 4강,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및 증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제외하고 한·중·일·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안보전략 구현 수단으로 항공우주력 중심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방공요격체계 도입 계획을 통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해상 항공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건조 및 개조, 함재기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요격체계 범위 확대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과 일본의 해상 항공작전 능력 구비에 대한 한국의 도서 지역 영유권 수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과 동북아 주요국 항공우주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항공우주력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및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에 대한 성능개량을 통해 첨단 항공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대전과 미래전이 네트워크중심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전 및 조기경보통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및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이고 강화된 탄도탄요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도서 지역 영유권 강화와 안정적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 항공작전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였고, 실존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였다. 또한, 대응 전략으로 항공우주력 구축 핵심과제와 단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해 단기, 장기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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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을 분석하고, 동북아 4강 및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분석을 통해 실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을 분석하고, 동북아 4강 및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분석을 통해 실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항공우주력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력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동북아 안보 변화에 따른 항공우주력 대응 전략이 항공우주력 전략 이론 개념에 적용되도록 전략마비 이론, 병행전 이론, 네트워크중심전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동북아 정치경제적 환경 및 안보정세를 살펴보았다. 둘째, 동북아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전략 분석 및 2020년대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였다. 셋째, 동북아 4강 및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과 증강 동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분석 및 동북아 항공우주력을 평가하고 위협을 식별하였다.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 및 안보환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중간 패권 경쟁이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리더십이 상실되거나 위기가 초래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다. 둘째, 2022∼2024년 새롭게 선출되는 미·중 지도부 성향에 따라 경쟁 양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일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에 접어들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 진영 간 구도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동북아 4강,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및 증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제외하고 한·중·일·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안보전략 구현 수단으로 항공우주력 중심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방공요격체계 도입 계획을 통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해상 항공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건조 및 개조, 함재기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요격체계 범위 확대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과 일본의 해상 항공작전 능력 구비에 대한 한국의 도서 지역 영유권 수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과 동북아 주요국 항공우주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항공우주력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및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에 대한 성능개량을 통해 첨단 항공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대전과 미래전이 네트워크중심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전 및 조기경보통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및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이고 강화된 탄도탄요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도서 지역 영유권 강화와 안정적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 항공작전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였고, 실존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였다. 또한, 대응 전략으로 항공우주력 구축 핵심과제와 단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해 단기, 장기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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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both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set up Air and Space Power of South Korea adequately responding to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through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Air and Space Power of four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North Korea.
      The concept and features of Air and Space Power were summarized through earlier studies. It conducted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theory of strategic paralysis, the theory of parallel warfare, and the theory of network-centric warfare to be applied with Air and Space Power response strategy and the concept of the theory of Air and Space Power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in Northeast Asia.
      First, it examined geograph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 it analyzed 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prospected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2020s. Third, it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ir and Space Power of four major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as well as reinforcement trend. Fourth, it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ir and pace Power of South Korea, assessed Air and Space Power of Northeast Asia, and distinguished risks.
      Analysis of security strategies and security environment of four major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prospected as follows. First, the speed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temporarily regulated. If the U.S. leadership is lost or triggers crisis, China will challenge the U.S. hegemony. Second, competition shape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ewly elected U.S. and China leaderships's inclinations between 2022 and 2024. Third, military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will be escalated in the course that Japan responds to the rising China. Fourth,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urned to long-term process and the frame between camp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expected to be clear.
      Analysis of current state of Air and Space Power of North Korea and reinforc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except for North Korea strive to introduce and develop five-generation stealth aircraft and launch to the reinforcement centered on Air and Space Power as a tool for realizing security strategy of individual country. Second, it set up defense strategies against missile attacks through a plan of introducing the air defense intercept system. Third, it launches to build and revise aircraft carriers and develop and introduce ship planes for reinforcing
      marine air operation competence. Fourth, the expansion of air defense intercept system can pose serious threats to South Korea. Fifth, efforts to protect the sovereignty of island areas are needed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ability of marine air operations of China and Jap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s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Air and Space Power of major countries proposed Air and Space Power response strategies of South Korea as follows. First, cutting-edge air and space power should be built up by introducing additional five-generation stealth aircraft and by improving performances on aircraft owned by the air force. Second, electronic warfare and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competence should be expanded as the modern and future warfares change to network-centered warfares. Third, original and reinforced the Antiballistic system should be built up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nd missile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Fourth, marine air operation compet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sovereignty of island areas and obtain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This study prospected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under the situation of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distinguished both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In addition, it has implications that it proposed core tasks of building up Air and Space Power as a response strategy and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strategies as gradual development strategies.

      Keywords : Northeast Asia, Air and Space Power, Air force, Aircraft, Security, Strategy, Missil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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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both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set up Air and Space Power of South K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both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set up Air and Space Power of South Korea adequately responding to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through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Air and Space Power of four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North Korea.
      The concept and features of Air and Space Power were summarized through earlier studies. It conducted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theory of strategic paralysis, the theory of parallel warfare, and the theory of network-centric warfare to be applied with Air and Space Power response strategy and the concept of the theory of Air and Space Power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in Northeast Asia.
      First, it examined geograph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 it analyzed 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prospected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2020s. Third, it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ir and Space Power of four major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as well as reinforcement trend. Fourth, it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ir and pace Power of South Korea, assessed Air and Space Power of Northeast Asia, and distinguished risks.
      Analysis of security strategies and security environment of four major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prospected as follows. First, the speed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temporarily regulated. If the U.S. leadership is lost or triggers crisis, China will challenge the U.S. hegemony. Second, competition shape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ewly elected U.S. and China leaderships's inclinations between 2022 and 2024. Third, military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will be escalated in the course that Japan responds to the rising China. Fourth,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urned to long-term process and the frame between camp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expected to be clear.
      Analysis of current state of Air and Space Power of North Korea and reinforc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except for North Korea strive to introduce and develop five-generation stealth aircraft and launch to the reinforcement centered on Air and Space Power as a tool for realizing security strategy of individual country. Second, it set up defense strategies against missile attacks through a plan of introducing the air defense intercept system. Third, it launches to build and revise aircraft carriers and develop and introduce ship planes for reinforcing
      marine air operation competence. Fourth, the expansion of air defense intercept system can pose serious threats to South Korea. Fifth, efforts to protect the sovereignty of island areas are needed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ability of marine air operations of China and Jap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security strategies of four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Air and Space Power of major countries proposed Air and Space Power response strategies of South Korea as follows. First, cutting-edge air and space power should be built up by introducing additional five-generation stealth aircraft and by improving performances on aircraft owned by the air force. Second, electronic warfare and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competence should be expanded as the modern and future warfares change to network-centered warfares. Third, original and reinforced the Antiballistic system should be built up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nd missile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Fourth, marine air operation compet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sovereignty of island areas and obtain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This study prospected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under the situation of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distinguished both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In addition, it has implications that it proposed core tasks of building up Air and Space Power as a response strategy and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strategies as gradual development strategies.

      Keywords : Northeast Asia, Air and Space Power, Air force, Aircraft, Security, Strategy, Missil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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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
      • 1. 항공우주력 전략 연구 분야 4
      • 2. 동북아 안보환경 연구 분야 9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
      • 1. 항공우주력 전략 연구 분야 4
      • 2. 동북아 안보환경 연구 분야 9
      •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
      • 1. 연구 방법 및 범위 12
      • 2. 논문의 구성 1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6
      • 제 1 절 항공우주력의 개념과 특성 16
      • 1. 항공우주력의 개념 16
      • 2. 항공우주력의 특성 및 역할 20
      • 제 2 절 항공우주력 전략 이론 24
      • 1. 전략마비 이론 24
      • 2. 병행전 이론 26
      • 3. 네트워크중심전 28
      • 제 3 장 동북아 안보환경 및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 31
      • 제 1 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동북아 안보환경 31
      • 1.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31
      • 2.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환경 32
      • 3. 동북아 안보정세 33
      • 제 2 절 동북아 4강(미중일러)의 안보전략 35
      • 1. 미국의 안보전략 35
      • 2. 중국의 안보전략 39
      • 3. 일본의 안보전략 42
      • 4. 러시아의 안보전략 45
      • 제 3 절 2020년대 동북아 안보환경 전망 48
      • 제 4 장 동북아 4강과 북한의 항공우주력 현황 및 평가 52
      • 제 1 절 동북아 4강 및 북한 52
      • 1. 미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52
      • 2. 중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58
      • 3. 일본의 항공우주력 현황 63
      • 4. 러시아의 항공우주력 현황 66
      • 5. 북한의 군사 및 항공우주력 현황 71
      • 제 2 절 한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및 동북아 항공우주력 평가 75
      • 1. 한국의 항공우주력 현황 75
      • 2. 동북아 항공우주력 평가 및 전망 84
      • 제 5 장 한국의 항공우주력 대응 전략 89
      • 제 1 절 한국의 항공우주력 전략 목표 89
      • 1. 한국의 안보 위협요소 및 국가안보목표 90
      • 2. 한국의 항공우주력 전략 목표 90
      • 제 2절 항공우주력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92
      • 1. 첨단 항공전력 구축 92
      • 2. 전자전 및 조기경보통제 능력 확대 94
      • 3. 탄도탄 요격체계 구축 95
      • 4. 해상 항공작전 능력 구축 97
      • 제 3 절 항공우주력의 단계적 발전 전략 98
      • 1. 단기전략(20202024) 98
      • 2. 장기전략(20252035) 100
      • 제 6 장 결 론 103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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